우리나라의 政策決定過程과 民意의 反映 =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in Korea and Reflection of Our People's Public Opin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 제2절 연구대상
• 제3절 연구방법
• 제2장 정책결정과정의 본질
• 제1절 정책결정의 개념
• 제2절 정책결정이론의 제유형
• 1. 합리모형(rationality model)
• 2.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 3. 점증모형(incremental, mudling through model)
• 4.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
• 5. 최적모형(optimal model)
• 제3절 정책결정의 과정
• 제4절 정범결정고정의 기능
• 1. 권위적인 정책결정의 출산
• 2. 대립, 갈등의 처리
• 3. 정치사회의 통합화
• 제3장 우리나라 정책결정과정과 유형
• 제1절 행정목표와 정책결정과정
• 제2절 정책결정의 제기관
• 1. 제도화된 자문기관
• 가. 경제과학심의회의
• 나. 국가안전보장회의
• 다. 창와대비서실
• 2. 사실상의 자문기관
• 가. 국무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
• 나. 국무회의
• 다. 차관회의
• 라. 경제장관회의
• 마. 국무총리기획조정실
• 3. 기타 참여자들과 결정과정
• 제3절 정책결정 과정의 특징
• 1. 행정인(정책결정자)
• 가. 이해부족
• 나. 권위주의적 성격
• 다. 가치과, 동기-이권
• 2. 행정구조
• 가. 행정관청론
• 나. 대인관계 - 불신
• 다. 횡적분화 - 계선과 막료
• 라. 불합리한 인적자원의 배분
• 3. 환경
• 가. 시간적 제약
• 나. 압력의 부족
• 제4장 민의의 반영을 위한 참여자의 역할
• 제1절 이익 집단
• 1. 이의
• 2. 한국이익집단의 특징
• 3. 역할
• 4. 참여를 위한 개선책
• 1) 결정인의 쇄신적 Leadership의 확립
• 2) 행정조직의 합리적 및 기관형성
• 3) 책임정치의 구현
• 4) 이익집단 기능의 합리와
• 5) 이익집단참여의 한계
• 제2절 전문가
•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