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옴부즈맨제도 수립방안 = A Look into the Monitoring of Children's Righ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how a North Korean child defector adapts to South Korean kindergarten. For her, the adaptation is to make the unfamiliar world to the familiar. To inquire into her adaptation process, we used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Unlike adult defectors who marginalize themselves due to the difference, this child is much more capable of adapting to the unfamiliar South Korean kindergarten. The difference between two different cultures is accepted by South Korean children. Children\'s peer culture is more open to the difference. The acceptance of difference among children makes her resilient to the unfamiliar worl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 주로 노르웨이와 영국- 의 이 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옴부즈맨 제도의 수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옴부즈 기구의 성격, 옴부즈맨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활동내용, 관련법 제정과 관련된 이슈였으며, NGO와의 협력방안도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옴부즈맨과 옴부즈 사무국은 조사권 등의 행정적 권한을 가져야 하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 그리고 법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 아동관련 정보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되어야 하며 정부산하의 독립기구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옴부즈 기구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관련법에 명시해야 할 것과, 이의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과 더불어서 옴부즈맨 제도가 기존의 아동보호 기관들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