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재정분석을 통한 중장기 발전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 인천경제자유구역 중기재정전망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사업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주요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지출이 2022년에서 2027년에 집중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수익은 토지 매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미매각토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매립 및 기반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11공구이며, 28년 이후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대규모 지출이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과 수익발생이 기대되는 시점의 차이가 존재하여, 이 기간 동안 수익보다 높은 지출이 예상됨
- 최근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단기 채권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단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악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최근 채권시장에서 발생한 2,000억 규모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와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도가 낮아졌음. 이에 따라, 채권을 활용한 단기 자금조달 또한 어려워질 수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장기재정전망
?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재정전망은 2030년까지는 예상되는 지출을 감당하며 자생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인천자유구역의 주요 수익원인 토지 매각 수익은 여러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토지 매각계획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토지매각의 특성상 세계 경제 및 국내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민감하며, 특히 최근 전쟁과 글로벌 금리 변동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변동성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 상황임
- 최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냉각으로 인해서, 토지시장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안정적인 토지 매각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수입은 토지매각수입이 절대적이며, 그 외 발생하고 있는 수익사업들은 수익과 비교해 지출이 더욱 크게 발생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 등 다양한 재정적인 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여러 재정적인 활동을 위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 지출이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된 도로, 공원 및 녹지, 자원순환시설 등 기반시설 관리가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며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시설물의 관리비용은 장기재정의 부담이 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의 관리비용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관리사무의 자치단체 이관과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탐색과 검토가 이뤄져야 함
- 여러 요인에 따라 시점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자생적인 운영은 한계가 있음. 각종 기반시설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자생적 운영 종료에 따라서 단기간에 지자체에 이관된다면, 인천시의 관리부담 또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위해 방안으로 운영 중인 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탐색하고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연구의 개요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2. 연구의 범위와 흐름 3
• II.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일반현황 7
•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일반현황 8
• 2. 조직구성 10
• 3.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및 현황 11
• 4.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현황 37
• 5. 인천경제자유구역 교육연구기관 현황 38
• 6. 인천경제자유구역 인구 현황 40
• 7. 인천경제자유구역 예산 현황 42
• 8.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현황 43
• III. 인천경제자유구역 재정분석 및 전망 47
•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재정전망 목적과 방법 48
• 2.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과거 재정 분석 59
• 3.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재정전망 74
• 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서별 재정전망 81
• 5.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재정전망 시나리오 99
• 6. 재정전망의 결론 및 시사점 104
• 7. 자금 운용 효율화 전략 참고 사례 106
• IV.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운영 개선안 111
• 1. 기반시설 운영비용 지출 동향 112
• 2. MICE 산업 기반시설 112
• 3. 기반시설 운영 118
• 4. 문화시설 운영 125
• V.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운영방안 개선안 마련 129
• 1. 운영방안 개선 로드맵 130
• 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목표 130
• 3. 우수사례에 대한 선정기준 131
• 4. 우수사례 선정 및 조사 132
• 5. 우수사례 분석 및 공통점 도출 150
• 6. Implication 도출 및 시사점 제안 154
• 7. 조직 재편 방안 검토 필요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