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 인수자 재무관점의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ntal Housing Policy in Urban Renewal: A Case Study on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Rental Housing in Redevelopment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3 연구 방법
• 1.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4.1 선행연구 검토
• 1.4.2 본 연구의 차별성
• 제2장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2.1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도 현황
• 2 1.1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도입 배경과 의의
• 2.1.2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 제도 현황
• 2.1.3 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 및 매입 관련 기준
• 2.1.4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재원
• 2.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제도의 문제점
• 2.2.1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위상 설정 미흡
• 2.2.2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공급 방식 및 기준 적용
• 2.2.3 매입·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임대료 산정 등의 문제
• 2.2.4 인수업무 관련 공공기관 간의 업무 분담 문제
• 제3장 해외 기성 시가지 임대주택 공급제도: 프랑스, 일본, 영국
• 3.1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 3.1.1 공공임대주택 개요
• 3.1.2 공공임대주택 건설체계
• 3.1.3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
• 3.1.4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 3.1.5 시가지 정비를 통한 임대주택공급 사례: 파리 리브고쉬(Paris Rive Gauche)
• 3.1.6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체계의 정책적 시사점
• 3.2 일본 주거환경정비사업(住居環境整備)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제도 고찰
• 3.2.1 일본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전개 과정
• 3.2.2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개요
• 3.2.3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제도
• 3.2.4 시사점
• 3.3 영국의 정비사업에 의한 지불가능주택 공급 제도
• 3.3.1 배경과 변천
• 3.3.2 계획 체계와 지불가능 주택
• 3.3.3 정책 집행
• 3.3.4 지불가능 주택 개발 사례
• 3.3.5 시사점
• 3.4 소결
• 제4장 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 현황과 향후 공급량 추정
• 4.1 공공기관의 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 현황
• 4.1.1 지자체별 인수 업무 현황
• 4.1.2 대한주택공사의 인수현황
• 4.2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공급량 추정
• 4.2.1 공급량 추정 개요
• 4.2.2 사업유형별 임대주택 공급량 추정
• 4.3 소결 : 임대주택 인수 현황 및 공급량 추정 결과
• 제5장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현금 흐름 분석
• 5.1 현금 흐름 분석 개요
• 5.1.1 분석 배경
• 5.1.2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 5.1.3 현금 흐름 분석 시나리오
• 5.1.4 수입 및 지출 요인
• 5.1.5 추정 매입비용 및 임대조건
• 5.2 현금 흐름 분석 결과
• 5.2.1 재개발임대주택
• 5.2.2 재건축임대주택
• 5.3 소결
• 제6장 결론 및 제도 개선 방향
• 6.1 공공임대주택 정책 체계 상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위상 정립
• 6.2 획일적 공급 기준 및 공급 방식의 개선
• 6.3 매입비 조달을 위한 중장기 지원 계획 수립 필요
• 6.4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재고로의 활용 방안 모색
• 6.5 순수 임대수지 불균형 개선을 위한 관리·유지 지원 제도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