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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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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사람들은 늘 행복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의 일상에서 행복이란 용어가 그 어떤 것보다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행복을 주제로 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행복에 관한 관심이 일상적인 대화나 종교, 그리고 철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행복을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리학 (Snyder and Lopez, 2005), 사회학 (Veenhoven, 1984), 경제학 (Bruni & Porta, 2005), 정치학(Ryan, 2010) 등의 학문분과에서 행복을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과학 분과에서 행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행복의 역설(paradox of happiness)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리고 경제학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조차 수입, 부 또는 고용과 같은 경제적 변수들이 행복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왔다.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보통 더 건강한 삶과 더 긴 수명, 더 낮은 영아 사망률, 그리고 재화나 용역 및 교육에 더 쉽게 접근한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덜 소유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단정하여 왔던 것이다(Dieder & Biswas—Dieder, 2002). 더욱이, 극도의 가난 속에서는 행복을 느끼고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주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윤리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경제학은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한 수단을 연구·탐구하는데 관심을 집중하여 왔다.그런데 수입이 늘어날수록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Oswald(1997), Easterlin(2002), Lavard(2004) 및 다수의 기타 경제학자들은, 몇 십년간 수입은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행복 정도는 같은 기간 내내 그대로 머물러있거나 낮아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짧은 순간으로 보면 수입과 행복은 상당히 관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생활주기에서 보면 행복이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나 부, 또는 소비 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나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행정학, 정책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통하여 정부역할 및 범위에 대한 시각을 교류하고, 행정학적 관점에서 공공요금 결정모형 도출 및 정부역할 및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 쪽의 정부 규모 및 규제 관련 전문가인 G. Bouckaert 와 O. Borre 같은 학자들과의 자문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요금 결정 매커니즘에 대한 역사적 및 연혁적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공공요금 결정 구조가 시기적으로 정부 역할과 맞물려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하며 이에 관한 연혁적 자료를 축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역할 및 범위에 대한 논의와 공공요금 결정 모형에 대한 논의는 국가별로 처한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국가들이 공공 요금 결정에 있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확대하고, 어떤 부분은 축소하고 있는가에 대한 동시대적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해외 각 국의 공공요금 결정모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향후 corporate governance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저명 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서 논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진에 해외 학자를 포함함으로써 국제협력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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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늘 행복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의 일상에서 행복이란 용어가 그 어떤 것보다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행복을 주제로 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행복...

    사람들은 늘 행복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의 일상에서 행복이란 용어가 그 어떤 것보다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행복을 주제로 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행복에 관한 관심이 일상적인 대화나 종교, 그리고 철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행복을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리학 (Snyder and Lopez, 2005), 사회학 (Veenhoven, 1984), 경제학 (Bruni & Porta, 2005), 정치학(Ryan, 2010) 등의 학문분과에서 행복을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과학 분과에서 행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행복의 역설(paradox of happiness)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리고 경제학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조차 수입, 부 또는 고용과 같은 경제적 변수들이 행복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왔다.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보통 더 건강한 삶과 더 긴 수명, 더 낮은 영아 사망률, 그리고 재화나 용역 및 교육에 더 쉽게 접근한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덜 소유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단정하여 왔던 것이다(Dieder & Biswas—Dieder, 2002). 더욱이, 극도의 가난 속에서는 행복을 느끼고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주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윤리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경제학은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한 수단을 연구·탐구하는데 관심을 집중하여 왔다.그런데 수입이 늘어날수록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Oswald(1997), Easterlin(2002), Lavard(2004) 및 다수의 기타 경제학자들은, 몇 십년간 수입은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행복 정도는 같은 기간 내내 그대로 머물러있거나 낮아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짧은 순간으로 보면 수입과 행복은 상당히 관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생활주기에서 보면 행복이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나 부, 또는 소비 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나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행정학, 정책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통하여 정부역할 및 범위에 대한 시각을 교류하고, 행정학적 관점에서 공공요금 결정모형 도출 및 정부역할 및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 쪽의 정부 규모 및 규제 관련 전문가인 G. Bouckaert 와 O. Borre 같은 학자들과의 자문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요금 결정 매커니즘에 대한 역사적 및 연혁적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공공요금 결정 구조가 시기적으로 정부 역할과 맞물려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하며 이에 관한 연혁적 자료를 축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역할 및 범위에 대한 논의와 공공요금 결정 모형에 대한 논의는 국가별로 처한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국가들이 공공 요금 결정에 있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확대하고, 어떤 부분은 축소하고 있는가에 대한 동시대적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해외 각 국의 공공요금 결정모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향후 corporate governance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저명 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서 논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진에 해외 학자를 포함함으로써 국제협력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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