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2장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절 조정의 시기
• 1. 현행법의 문제점
• (1) 현행법
• (2) 문제점
• 2. 외국의 입법례
• (1) 미 국
• (2) 영 국
• 3. 개선방안
• 제2절 조정의 대상
• 1. 현행법의 문제점
• (1) 현행법
• (2) 문제점
• 2. 개선방안
• 제3절 조정의 효력
• 1. 현행법의 문제점
• (1) 현행법
• (2) 문제점
• 2. 개선방안
• 제4절 조정전치주의
• 1. 현행법의 문제점
• (1) 현행법
• (2) 문제점
• 2. 개선방안
• 제3장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절 현행법의 문제점
• 1. 현행법
• 2. 문제점
• (1) 구제기관의 문제
• (2) 구제명령의 실효성 문제
• 제2절 개선방안
• 1. 임시구제제도의 도입
• (1) 의 의
• (2) 긴급이행명령 제도의 확대
• (3) 가처분 및 가집행 요건의 완화
•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1) 의 의
• (2) 이행강제금 제도
• (3) 금전보상제도
• (4) 형사처벌규정의 삭제
• 3. 소 결
•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절 현행법의 문제점
• 1. 현행법
• 2. 문제점
• 제2절 외국의 입법례
• 1. 일 본
• 2. 미 국
• 제3절 개선방안
• 1. 미확정 구제명령에 대한 실효성 강화
• 2.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
• 3. 화해절차의 강화
• 4. 소 결
• 제5장 노동법원의 설치 필요성 및 방법
• 제1절 현행법의 문제점
• 1. 현행법
• 2. 문제점
• 제2절 외국의 입법례
• 1. 미 국
• (1)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2) 부당노동행위 이외의 구제
• (3) 특 징
• 2. 일 본
• (1) 현행제도
• (2) 노동심판제도
• (3) 특 징
• 3. 독 일
• (1) 노동법원
• (2) 명예법관
• (3) 특 징
• 4. 프랑스
• (1) 노동법원
• (2) 특 징
• 제3절 개선방안
• 1. 노동법원의 설치
• (1) 노동법원의 필요성
• (2) 노동법원의 도입방안
• 2. 전담재판부의 설치
• (1) 개선방안
• (2) 사 견
• 3. 재판부의 구성
• (1) 개선방안
• (2) 참심제의 위헌성
• (3) 사 견
• 제6장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