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커뮤니티시설의 유형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 및 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① 수도권에 거주하는 610가구의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커뮤니티시설 이용도 및 필요도를 실증분석하고, ②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시설들을 몇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였으며, ③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소득계층에 따른 합리적인 커뮤니티시설 설치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소득계층별 커뮤니티시설의 이용도 차이를 바탕으로 한 유형화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 첫째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이용도가 확연히 혹은 약간 높아지는 소득체감형의 시설, 둘째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이용도가 확연히 혹은 약간 높아지는 소득체증형의 시설, 셋째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이용도가 고른 소득불변형의 시설, 넷째는 소득계층과 이용도 간의 관계가 불규칙적인 소득무관형의 시설이다.
다음, 소득계층에 따른 커뮤니티시설의 필요도 차이를 바탕으로 한 유형화는 아래와 같은 7가지이다. 첫째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필요도가 확연히 높아지는 소득체감1형의 시설, 둘째는 전 소득계층에서 필요도가 평균 이상이되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약간씩 증가하는 소득체감2형의 시설, 셋째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필요도가 확연히 높아지는 소득체증1형의 시설, 넷째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필요도가 평균 이상이나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약간 상승하는 소득체증2형의 시설, 다섯째는 전 소득계층에서 필요도가 큰 차이 없이 유사하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약간 상승하는 소득체증3형의 시설, 여섯째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필요도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나는 소득불변1형의 시설, 일곱째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필요도가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소득불변2형의 시설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체증형, 소득체감형, 소득체증1형, 소득체감1형은 이용도와 필요도가 소득계층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현재의 제도처럼 세대수 혹은 단지 규모 등에 따른 획일적 방식에 의한 공급보다는 수요 계층의 특성을 파악하여 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불변2형과 같이 전 소득계층에서 이용도와 필요도가 모두 높은 시설은 다른 시설에 우선하여 계획 및 설치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불변1형, 소득체증2형, 소득체감2형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다소간의 편차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모든 소득계층에게 고루 필요한 시설이므로 단지 조성 이전에 주민들의 수요를 정밀하게 조사한 후 이를 시설 계획에 반영하여 만족도를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득체증3형과 같이 전 소득계층에서 필요도가 보통 정도이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단지 차원의 설치 대신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다목적용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이용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 단위의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커뮤니티시설 설치 방안을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골자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저소득층 단지에는 법정시설을 포함하여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필요도가 확연히 높아지는 소득체감1형의 시설들이 우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반면 고소득층 단지에는 법정시설을 포함하여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필요도가 확연히 높아지는 사치재적 성격의 소득체증1형의 시설들이 우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불변1형, 소득불변2형, 소득체증2형, 소득체감2형과 같이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서 주민들의 수요가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시설들은 단지 내 시설로 국한하여 설치하는 것보다는 단지의 특성 및 거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지와 단지 사이에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도 높이고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다양한 계층의 상호 유대감과 소속감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소득계층에서 필요도가 평균 이하이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소득체증3형은 단지내 혹은 단지간 배치보다는 지역 단위로 설치하고 시설의 관리와 운영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3. 연구의 구성 2
•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3
• 1. 이론 검토 3
• 1.1 커뮤니티의 개념 3
• 1.2 커뮤니티시설의 개념 3
• 1.3 커뮤니티시설 관련법 및 설치기준 5
• 2. 커뮤니티시설의 분류 7
• 2.1 사회적 기능에 의한 분류 7
• 2.2 법률 체계에 의한 분류 8
• 2.3 선행연구들의 분류 10
• 2.4 본 연구의 분류 13
• 3. 관련 선행연구 검토 15
• 4. 본 연구의 차별성 17
• Ⅲ. 커뮤니티시설의 이용도 및 필요도 분석 18
• 1. 표본설계 및 설문지 18
•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20
• 3. 분석 결과 23
• 3.1 커뮤니티시설의 이용도 및 필요도 분석 23
• 3.2 소득계층별 커뮤니티시설의 이용도 및 필요도 분석 26
• 3.3 소득계층별 커뮤니티시설의 유형화 31
• 3.4 전체 소득계층에 대한 커뮤니티시설의 유형화 36
• 4. 분석 결과의 요약 53
• Ⅳ. 결론 57
• 1. 연구 결과의 요약 57
• 2. 정책적 시사점 57
• 3. 커뮤니티시설 설치 모형 제안 59
• <참 고 문 헌> 62
• <설 문 지> 64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