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속에 변화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 인간이 만든 조형물이 그러하듯이 주거를 위한 공간인 주택도 시간의 제약을 받아 흐르는 시간속에 노후해지고 새로운 변화를 기다린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급작스런 산업화의 발전속에 인구 집중현상으로 주거시설이 집단으로 건립되고 자연스럽게 도시가 확장 형성되었다. 시대적 변화와 발전속에 기존도시를 이루고 있는 도로시설, 주차시설, 공원, 상․하수도, 통신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등과 주거시설의 노후화로 현실에 어울리는 새로운 도시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 속에 기성 구시가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02년 12년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으며 보다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12월 30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가 마련되었다. 위 제도의 개발방법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제일 혼잡하며 민원 또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절차 및 추진사항이 가장 기본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특성상 기존도시의 일반 주민들이 절차 및 방법을 이해하기는 동 사업의 복잡성과 장기간 소요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다고 본다.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승인, 관리처분, 분양, 시공, 준공, 입주 등 일련의 절차들에 대한 이해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동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조합원으로써 각종 동의 절차를 행사함에 있어 오로지 경제성에 대한 기대감만을 바라보면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주 구성원에 의해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수많은 이해관계로 갈등과 소송 등에 휩싸여 사회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경제침체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 따라 갈등에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초기에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 추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때 사회성 및 경제성의 최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주민참여제도 확대, 정비구역지정요건 강화, 주민동의율 강화 등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스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근래 경기도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주택경기침체 및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움에 있으므로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에 공공재원을 적극 지원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소요기간 단축으로 경제적인 주민 부담요인을 해소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특성상 다수인의 재산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것으로 공공관리제도 도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택재개발에 대한 정비방법이 경제성만을 고려한 고밀도의 아파트 개발보다는 지역 특성 및 옛 고향의 향기를 살릴 수 있는 주택유형의 다양성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연구된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주민의 참여속에 사회적 갈등 없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이론적 고찰 5
• 제 1 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고찰 5
• 1.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5
• 2.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인과 필요성 8
• 3. 사업유형에 따른 시행방법 및 시행자 13
• 제 2 절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 법령 고찰 14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
•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8
• 제 3 절 외국의 주택재개발제도 22
• 1. 미국 22
• 2. 영국 23
• 3. 독일 25
• 4. 일본 26
• 5. 시사점 27
• 제 4 절 선행연구의 고찰 28
• 1. 선행연구의 동향 28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차별성 30
• 제 3 장 경기도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31
• 제 1 절 경기도의 특성 31
• 1. 경기도의 인구 변화 31
• 2. 가구수 및 주택수의 변화 34
• 제 2 절 경기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실태 36
• 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추진실태 36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추진실태 39
• 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운영내용 41
• 제 3 절 경기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43
• 1. 민원갈등 조사내용 43
• 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문제점 50
• 제 4 장 설문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63
• 제 1 절 설문조사 63
• 1. 조사개요 63
• 2. 기초통계 64
• 3. 소 결 78
• 제 2 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80
• 1. 주택재개발 초기추진 시스템 강화 81
• 2. 경제성을 고려한 주민부담요인 해소 83
• 3.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86
• 4. 도시의 주거유형 다양성 확보 88
• 제 5 장 결 론 93
• 제 1 절 결 론 93
• 제 2 절 연구의 한계 95
• 참고문헌 96
• 부 록 99
• Abstract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