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납세자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payer Right Protection System under the Korea Customs Act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Verific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업계(중소 수입기업 및 관세사)의 반발로 인해 잠정적으로 도입을 보류하였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관세조사를 받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입신고 시 세관에 납세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관세사가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성실신고 및 정확환 관세납부 관행을 정착하고자 한 것이었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① 신속 통관, ② 과세형평성 제고, ③ 성실납세 실현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 ④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심사 공백 최소화, ⑤ 납부기한의 연장, ⑥ 관세사의 수입원 확대로 인한 안정적인 관세행정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① 제도의 실효성 부족, ② 과세형평 문제, ③ 관세사 업계의 반발, ④ 비용 상승 우려, ⑤ 기업과 관세사의 업무 부담 가중, ⑥ 형식적인 납세신고 우려와 같은 한계가 있어, 지금 당장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범위 확대,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③ 성실납세신고를 수행하는 관세사의 역량 증대, ④ 관련 업계와의 협의에 따른 제도 도입,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had planned to introduce the Customs Declaration Verification System through the Tax Act Amendment Bill in 2024, but it was temporarily put on hold due to opposition from the relevant industry (small and medium-sized importers and customs officers). The system was intended to establish the practice of sincere declaration and correct payment of customs duties by allowing customs officers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stoms duties declared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are not subject to customs inspections.

The verification system is expected to (1) expedite customs clearance, (2) enhance tax equity, (3) secure fiscal revenues through the realisation of sincere tax payments, (4) minimise examination gaps for companies that are not subject to customs inspections, (5) extend the payment deadline, and (6) ensure stable customs administration by expanding the sources of revenue for customs officers.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1) lack of effectiveness of the system, (2) tax equity issues, (3) opposition from the customs industry, (4) concerns about rising costs, (5) increased work burden on businesses and customs officers, and (6) concerns about formal tax returns, making it difficult to introduce the system right n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1) expanding the scope of businesses subject to the verification, (2) providing benefits to businesses subject to the verification, (3) increasing the capacity of customs officers to conduct verification, (4) introducing a system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industry, and (5) sanctioning businesses subject to the verif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및 방법 1
• 제2절 선행연구 2
• 제2장 관세법상 납세자보호제도의 개관 4
• 제1절 납세자보호제도의 필요성 4
• 제2절 현행 관세법상 납세자보호제도의 종류 및 한계점 5
• 1. 현행 관세법상 납세자보호제도의 종류 5
• 2. 현행 관세법상 납세자보호제도의 한계점 7
• 제3장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필요성 9
• 제1절 현행 관세법상 성실신고 유도 제도의 한계 9
• 1. 현행 관세법상 성실신고 유도 제도 9
• 2. 현행 관세법상 성실신고 유도 제도의 한계 11
• 제2절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2
• 1.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요 12
• 2.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2
• 제4장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 15
• 제1절 내국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참고 15
• 1. 내국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배경 15
• 2. 내국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시 각 업계 입장 16
• 3. 내국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과제 극복 방안 및 활용 현황 18
• 4.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주요 내용 18
• 5. 내국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비교 22
• 제2절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과제 24
• 1. 제도의 실효성 부족 24
• 2. 과세형평 문제 27
• 3. 관세사 업계의 반발 27
• 4. 비용 상승 우려 29
• 5. 기업과 관세사의 업무 부담 가중 30
• 6. 형식적인 납세신고 우려 30
• 제3절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31
•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범위 확대 31
•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혜택 제공 31
• 3.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수행하는 관세사의 역량 증대 33
• 4. 관련 업계와의 협의에 따른 제도 도입 36
• 5.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제재 36
• 제5장 결론 38
• 참고문헌 40
•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