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産業團地 開發方案에 관한 硏究 : 龜尾國家産業團地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 particular reference to Gumi national industtrial complex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國 文 要 約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의 지나온 40여년 역사는 近代化를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기반시설 역할을 해냈다.
당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초기에 산업 近代化의 주안점을 輸出經濟의 育成에 두었으며 그로 인해 전국각지에서 국가산업단지 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조성도 그 궤도를 함께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重化學工業의 발전은 풍부한 인적자원과 제반여건의 성숙으로 안정된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또한 오늘날의 전자산업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특정산업이 40년 만에 세계적인 一流産業으로 성장 발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 적합한 국가산업단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한 것처럼, 지금은 향후 최첨단산업기지로서의 제2의 비전을 가지고 기술적인 발전과 새로운 산업분야의 개척에 한걸음 진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제는 산업단지개발사업도 과거 政府主導형 체제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개발한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변천과정과 조성현황을 파악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개발현황과 입주업체 현황 등을 분석하여 보다 더 나은 국가산업단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방안으로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산업단지 조성당시 주로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입지 계획으로 인하여 정주여건 기능의 부족, 도로, 녹지 공간 등 기반시설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둘째, 정부주도하에 개발해온 산업단지는 효율적인 네트워크형 관리체계가 아닌 위계에 의한 조직 관리에 의해 전체 生産管理 체계가 복잡하며 생산기능의 統合化가 어려워, 새로운 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산업단지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현재의 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20-40년이 지난 노후화된 산업단지로 그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교통, 물류, 환경문제 등은 입주업체들의 효율성 저하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改善方案으로 첫째, 정주여건을 완비한 배후도시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둘째, 국가산업단지의 발전 방안으로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에 관한 개선방안과 셋째, 기존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과 넷째로, 새로이 조성 계획인 배후지원단지에 대한 개발방안에 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國 文 要 約 ⅰ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第2章 國家産業團地 開發에 관한 一般理論 5
• 第1節 國家産業團地에 관한 槪要 5
• 1. 산업단지의 개념 5
• 2. 산업단지의 유형 6
• 3. 산업단지 관련 법규 10
• 第2節 國家産業團地의 變遷過程과 立地政策의 變化 15
• 1. 산업단지 변천과정 15
• 2. 산업단지 조성현황 19
• 3. 산업단지 입지정책의 변화과정 22
• 第3節 國家産業團地 開發의 期待效果 30
• 1. 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30
• 2. 기업 입지비용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31
• 第3章 龜尾國家産業團地 開發現況 및 分析 34
• 第1節 開發現況 34
• 1. 단지별 조성현황 34
• 2. 단지별 입주업체 및 산업현황 40
• 第2節 團地別 分析 46
• 1. 단지별 경쟁력 분석 46
• 2. 유망첨단산업의 비교현황 분석 52
• 3. 단지개발 여건 분석 57
• 第4章 龜尾國家産業團地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60
• 第1節 龜尾國家産業團地의 問題點 60
• 1. 정주여건 미비 및 기반시설부족 60
• 2.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61
• 3.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르는 문제점 62
• 第2節 龜尾國家産業團地의 改善方案 64
• 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배후산업단지 개발 64
• 2.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 67
• 3.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구조고도화 사업 70
• 4. 배후지원단지 개발방안수립 75
• 第 5章 結論 78
• 參考文獻 80
• ABSTRACT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