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조세규제지수와 금융규제지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부동산시장은 가격이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동 산정책을 통해 주기적인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정 책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 장과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선정하고 규제정책 내용에 대한 규제지수를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 대상 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성을 실증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제시하 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96개월로 하였으며 전 국, 서울시, 대전시, 세종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였다. 월별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차익, 취득세, 주택담보대출금액, 주택담보대출금리, 조세규 제지수, 금융규제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종속변 수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은 단위근검정과 공적분검정, 그랜저 인과관계분석을 거쳐 벡터자기회귀(VAR)모형과 벡터오차수정(VEC)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랜저인과관계분석 결과 전국은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주택담보대 출금리, 양도차익, 취득세가 영향을 주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양도차익, 취 득세가 영향을 주었다. 대전시는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주택담보대출금리, 취득세가 영향을 주었고 세종시는 금융규제지수, 조세규제지수, 양도차익, 취득세가 영향을 주었다. 둘째, 충격반응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경우 전 지역 모두 주택가 격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금액의 경우 서울시와 세종 시에서는 양(+)의 영향을 미치고 전국과 대전시에서는 음(-)의 영향을 미 치고 있어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규제지수의 경우 전 지역에 서, 조세규제지수는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초기에 음(-)의 영향 을 미쳤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도차익의 경우 전 지역에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의 경우 전국, 대전시, 세종 시의 경우 음(-)의 영향을, 서울시의 경우 양(+)의 영향을 미쳤다. 연구 분석 결과 금융정책은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정도 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세규제지수와 금융규제지수의 경우 규제 초기에는 규제 효과가 나타나 지만 주택가격이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규제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 고 단기에 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양도차익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한 매물 잠김 효 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가격상승기의 주택 시장 안 정을 위한 주택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의 왜곡과 정책의 신뢰성 저하 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은 정책의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시행 후 시장의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정책 실효성의 사전검증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과 더불어 각 지역에 맞는 적정수준의 주택 공급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 3 절 연구의 구성과 절차 5
• 제 2 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의 검토 8
• 제 1 절 부동산정책의 유형 8
• 1. 부동산 조세정책 8
• 2. 부동산 금융정책 21
• 제 2 절 부동산시장 26
• 1. 부동산시장의 개관 26
• 2. 부동산시장의 구조와 가격결정 과정 29
• 제 3 절 지수의 개념과 생성방법 39
• 1. 지수의 개념 39
• 2. 지수의 생성방법 40
• 제 4 절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 44
• 1. 선행연구의 검토 44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4
• 제 3 장 분석방법과 연구모형 66
• 제 1 절 다변량 시계열모형 분석 방법론 66
• 1. 단위근 검정 67
• 2. 공적분 검정 68
• 3.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70
• 4. 시차모형 설정과 모형 추정 71
• 5.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 74
• 제 2 절 변수선정과 연구모형 76
• 1. 부동산규제지수 생성 76
• 2. 변수 선정 79
• 3. 변수 추이 분석 83
• 4. 연구 모형 절차 90
• 제 4 장 실증분석 93
• 제 1 절 기초분석 93
• 1. 분석변수에 관한 현황분석 93
• 2. 단위근 검정 분석 결과 99
• 3. 공적분 검정 분석 결과 105
• 제 2 절 그랜저인과관계 분석 결과 111
• 1. 전국 그랜저인과관계 분석 결과 111
• 2. 서울 그랜저인과관계 분석 결과 114
• 3. 대전 그랜저인과관계 분석 결과 117
• 4. 세종 그랜저인과관계 분석 결과 120
• 5. 분석 결과 종합 123
• 제 3 절 다변량 시계열모형 분석 결과 124
• 1. 전국 VAR모형 분석 결과 125
• 2. 서울 VAR모형 분석 결과 127
• 3. 대전 VEC모형 분석 결과 129
• 4. 세종 VEC모형 분석 결과 132
• 5. 분석 결과 종합 135
• 제 4 절 충격반응분석 결과와 분산분해분석 결과 137
• 1. 충격반응분석 결과 137
• 2. 분산분해분석 결과 146
• 제 5 장 결 론 150
•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150
• 1. 연구 결과의 요약 150
• 2. 연구 결과의 시사점 152
• 제 2 절 연구 결과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153
• 참고문헌 155
• ABSTRACT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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