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와 전자파 분쟁 : 국내 및 미국 판례 연구 = Disputes Concerning Electric Power Installations and Electromagnetic Fields : A Study of Korean and American Court Ca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wer transmission installations such as substations, transmission towers, and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s are public interest facilities that are indispensable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are typical of necessary-but-unwelcome facilities; conflicts always arise over where they should be located. In particular, as the awareness of the harm to human bodies caused by the electromagnetic fields generated by these facilities grows, major issues in these public disputes have extended to include not only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despoliation of living environments, but also the right to health of nearby residents. The Korean courts have taken the position that the possibility of damage due to electromagnetic radiation cannot be acknowledged because the latter’s harmfulness has not yet been fully scientifically proven. As a result, the Korean courts have not admitted any objection to administrative measures made based on the harmfulness to human bodies of electromagnetic fields or any compensation for loss that may be caused by them at all.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States, the electromagnetic radiation issues related to electric power facilities are mainly discussed in cases where compensation is sought for losses that occurred on remaining land or adjacent land after a certain portion of property was expropriated for the construction of such facilities. The federal and stat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have not addressed whether the harmfulness to human bodies was scientifically proven or not, but have only found whether compensation can be made for the decrease in the value of land caused by public fear about potential harm to human bodies from electromagnetic radiation. This article analyzes both the Korean and American courts’ approaches toward disputes concerning electromagnetic radiation generated by power transmission installations and deduces the implications of the American approach for Korean electromagnetic radiation disputes.

국문 초록 (Abstract)

송전소 및 변전소,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로 등 송･변전설비는 전기자원의 개발 및 보급에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나 동시에 언제나 입지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특히 송･변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송･변전설비의 건설과 관련된 공공갈등의 주요 쟁점이 재산권 및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우리 법원은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아 전자파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기초하여 제기된 행정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 및 전자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 송･변전설비와 관련한 전자파 쟁점은 송･변전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토지의 일정한 부분이 수용된 이후에 잔여지 또는 인접토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법원 및 주 법원은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 여부를 논의의 쟁점으로 다루지 않고,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공공의 염려로 잔여지 또는 인접토지에 발생한 토지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송･변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쟁점에 대한 접근방식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송･변전설비의 건설과 관련된 전자파 분쟁에 미국의 접근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봉기, "한국의 선하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 -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법안」 제안을 포함하여 -" 한국토지공법학회 55 : 127-156, 2011

2 고헌환, "한국과 미국의 손실보상법제의 비교- 보상의 내용과 기준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 (4): 25-54, 2011

3 우문영,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한 갈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3) : 201-211, 2013

4 김동석, "진천에 또 변전소 추진...반발 거셀 듯"

5 전인수, "전자파의 건강 위해성과 외국의 관리동향" 7 (7): 2003

6 안수홍, "전력사업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7 서광채, "잔여지 감가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국 잔여지 보상제도와의 비교" 한국감정평가학회 16 (16): 5-28, 2017

8 정하명, "영·미의 공용수용과 보상제도"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131-152, 2010

9 오명근, "양주 고압송전선로와 동부 신경기변전소 건설에 지자체 주민들 반발"

10 김은주, "송전탑 건설을 중심으로 한 전자파 분쟁의 현황과 법적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40 : 293-315, 2008

11 윤 재 석, "송전선로에 대한 침해규정과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83 : 85-104, 2018

12 김범수, "송전선로 인근 보상 ‘송주법’...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시끌"

13 김남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24 (24): 71-104, 2014

14 이선우, "송 ･ 변전설비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과정과 선택: 밀양 765kV 송전선로건설관련 갈등조정위원회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6 (16): 183-212, 2012

15 홍성만, "송 변전시설 건설을 둘러싼 위험인식과 갈등관리 모색" 6 (6): 2008

16 서경규, "선하지 손실보상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감정평가학회 13 (13): 43-55, 2014

17 최인진, "북부지역 잇단 발전소 송전탑 건설 주민 불만 고조"

18 임홍근,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19 허순철, "미국의 송전선로 지중화와 공용수용" 한국토지공법학회 78 : 37-68, 2017

20 표명환, "미국연방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고찰 — 공용수용의 법리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3 (23): 297-327, 2012

21 이기한, "미국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과 손실보상(Taking)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21 (21): 351-394, 2010

22 김성배, "미국에서의 선하지보상제도와 이론" 한국토지공법학회 55 : 187-212, 2011

23 박윤흔, "미국에 있어서의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토지소유권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4) : 1993

24 이동수, "미국에 있어서 손실보상제의 동향"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29-54, 2016

25 표명환, "미국과 독일헌법상의 공용수용과 보상에 관한 비교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95-119, 2014

26 석인선, "미국 헌법상 정당보상의 판단기준" 법학연구소 18 (18): 1-28, 2013

27 김은주, "리스크 규제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지는 법적 의미"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 : 67-89, 2008

28 주형탁, "광주 광산구 본량 임곡동 주민 ‘변전소 송전탑 계획 철회하라’"

29 안직수, "고압 송전탑 건립 재추진 ‘꼼수’...주민 갈등만 재점화"

30 정남철, "美聯邦憲法上의 收用과 規制" 한국토지공법학회 59 : 81-110, 2012

31 김창휘, "美國의 損失補償基準에 關한 硏究 - Relocation Act를 中心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6 : 149-177, 2005

32 표세호, "‘송전탑 피해 지원하겠다’ 송주법, 갈등 해결할까"

33 McCune, Philip S., "The Power Line Health Controversy: Legal Problems and Proposals for Reform" 24 : 1991

34 Schutt, Andrew James, "The Power Line Dilemma: Compensation for Diminished Property Value Caused by Fear of Electromagnetic Fields" 24 : 1996

35 Weiss, John, "The Power Line Controversy: Legal Responses to Potential Electromagnetic Field Health Hazards" 15 : 1990

36 Orel, Linda J., "Perceived Risks of EMFs and Landowner Compensation" 6 : 1995

37 Stoffel, Margo R., "Electromagnetic Fields and Cancer: A Legitimate Cause of Action or a Result of Media-Influenced Fear?" 21 : 1994

38 Kaufman, David Zachary, "Efficient Compensation for Lost Market Value due to Fear of Electric Transmission Lines" 12 : 1990

39 Emanuel, Steven L., "Constitutional Law" Aspen Publishers 2003

40 Cody, Thomas P, "Assessing the Health Risks of Electromagnetic Fields: The Problem of Scientific Uncertainty in Electric Power Line Regulation" 20 :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