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개혁의 정치적 효과

국문 초록 (Abstract)

본 과제는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선거제도개혁의 효과를 분석(제1주제)하고, 정치자금의 모금과 그 지출의 양상 및 전략 그리고 선거자금 지출이 선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제2주제)하고, 마지막으로 선거운동 제도 개혁이 가져온 동원양상의 변화와 그 민주적 함의를 분석(제3주제)하였다.

1) 지역주의와 선거개혁의 효과
지역주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의 개발을 통해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주의가 선거결과의 안정성 및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각종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선거구의 크기가 증가하여도 지역별 일당독과점 현상이나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이 완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비교연구결과, 소선거구제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소선거구제의 작동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소위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그 주요 원인이 한국과 일본 간 지역주의의 정도의 차이로 인한 것임을 밝혀냈다. 셋째, 독일식 선거제도의 작동원리를 분석하고, 독일식 선거제도를 한국선거에 도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여러 기준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또한 한국의 지역구선거는 지역주의 때문에 이미 상당히 높은 비례성을 보이기 때문에 비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설득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식 선거제도는 초과의석 그리고 2013년 독일식 선거제도의 경우에는 이에 더해 보상의석의 존재로 인하여 총의석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를 유지하되 비례의석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2) 선거자금의 모금과 지출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의 양상 및 그 전략, 그리고 선거자금 지출 및 후원금 모금이 선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분석의 결과는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선거비용지출, 그리고 후원금 모금액은 일반적 예상과 같이 당락, 현직유무, 당선경험유무, 득표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둘째, 선거자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변인 회귀분석의 결과는 무엇보다 분석에 포함된 여러 독립변수 중 당선가능성의 대용변수(proxy variable)로 활용한 득표율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패권정당소속 후보자의 선거자금 및 후원금 모금이 패권정당소속이 아닌 후보자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통해, 정치자금의 규모에 있어 지역주의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goals of this research project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project analyzes how regionalism in Korea affect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electoral system. Second, it explores factors that affect the amount of political funds available to candidates in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Fi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ing patterns of political mobilization and their democratic implications.

1) The effects of electoral system and regionalism in Korea

We developed indices for measuring nationalization of politics which includes region nationalization as well as party nationalization. Using these indices, we analyzed how regionalism in Korea affect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electoral system. The main finding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of regionalism, despite its negative implications for democracy in general, Korean election results show a much higher level of proportionality than that expected under the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Regionalism also helped to prevent radical changes in seat distribution among parties, thereby promoting political stability. Second, even though Korea and Japan both use single member district system, the so-called Duverger's Law works differently in Korea and in Japan. The advantage of 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