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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정보공개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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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42741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 2004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2.112 판사항(4)

    • DDC

      323.65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개정 정보공개법 해설 /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 집필.편집

    • 형태사항

      126p.: 삽도; 25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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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 1
    • Ⅱ. 정보공개법 주요 개정내용 = 7
    • Ⅲ. 개정내용 해설 = 10
    • 1. 총칙 = 17
    • 목차
    •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 1
    • Ⅱ. 정보공개법 주요 개정내용 = 7
    • Ⅲ. 개정내용 해설 = 10
    • 1. 총칙 = 17
    • 2. 공공기관의 의무 = 22
    • 3. 비공개대상정보(법 제9조) = 27
    • 4. 정보공개의 절차 = 31
    • 5. 정보의 전자적 공개 = 38
    • 6. 비용의 감면(영 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 41
    • 7. 이의신청 = 42
    •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45
    • 9. 정보공개위원회 = 46
    • 10. 기타 = 51
    • Ⅳ. 참고자료 = 55
    • 1. 정보공개법령 = 57
    • 2.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 101
    • 3.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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