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폐기와 우주개발

국문 초록 (Abstract)

우주개발은 과학기술분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 국제 외교정치적 영향 등 외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특히 우주발사체는 독자적인 우주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나,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의 운반체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간 기술이전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기술자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미미사일 지침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상존하고, 중국 ·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라는 국제외교안보적 관점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탄생되고 폐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천이 있어 왔다. 사실 미사일지침은 군용 탄두 미사일 역량의 제한이 주 내용이지만, 우주발사체분야와 무인기분야도 그 대상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한미미사일지침의 배경과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미사일지침의 폐지가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pace development is an area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it is heavily influenced by socioeconomic and international diplomatic and political factors. In particular, space launch vehicles are essential for independent space activities, but technology transfer between countries is strictly restricted because they can be used to deliv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s. The South Korea-U.S. missile guidelines have changed for 42 years. In fact, missile guidelines mainly include restrictions on military missile capabilities, but the space launch vehicle and UAV fields are also included in the list. Here, we will look at the background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Korea-U.S. missile guidelines, and the impact of the abolition of the missile guidelines on Korea"s space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초록
• 1. 서론
• 2. 한미미사일 지침의 변천과정
• 3. 미사일 지침과 우주개발
• 4.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