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및 공급가격체계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3
• 3. 선행연구 현황과 차별성 8
• 제2장 여건변화와 택지조성원가 공개
• 1. 부동산시장 및 정책의 여건변화 11
• 2. 공공주택 분양원가 연동제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16
• 3. 주택공영개발제 도입 22
• 4. 택지조성원가 공개와 공공사업의 투명성 강화 22
• 5.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30
• 제3장 택지조성원가 개념과 산정방법
• 1. 택지조성원가 개념 33
• 2. 택지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시기 36
• 3. 택지조성원가 구성요소 39
• 4. 택지조성원가 산정방법 41
• 제4장 공공택지 공급가격체계 분석
• 1. 공공택지의 위상 55
• 2. 공공택지의 용도분류 및 배분 기준 63
• 3. 공공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69
• 4. 공공택지 공급가격체계 관련 문제점 86
• 제5장 공공택지 개발비용 및 수익분석
• 1. 개발이익의 발생규모 91
• 2. 개발비용 항목별 비교 95
• 3. 용도별 택지공급가격 수준 97
• 4. 공공택지 공급가격 조정에 따른 효과 99
• 제6장 공공택지 공급가격체계 개선방안
• 1. 택지조성원가 공개방안 101
• 2. 택지조성원가 산정방안 103
• 3. 택지조성원가 자문기구 구성·운영방안 109
• 4.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 조정방안 111
• 제7장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119
• 2.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한계 122
• SUMMARY 125
• 참고문헌 129
• 부록·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