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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특성과 가구의 경제적 향상에 관한 연구 =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Housing in Seoul and the Economic Improvement of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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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57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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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존 공공임대주택 관련 연구는 대부분 주거비 부담, 편익, 주거 만족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이 거주 가구의 경제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분석한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거주 가구의 경제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이 거주 가구의 경제적 향상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공공임대주택의 거주 실태를 주거환경과 가구 측면에서 분석하고,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수립과 국민 주거 안정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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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공공임대주택 관련 연구는 대부분 주거비 부담, 편익, 주거 만족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이 거주 가구의 경제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분석...

    기존 공공임대주택 관련 연구는 대부분 주거비 부담, 편익, 주거 만족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이 거주 가구의 경제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분석한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거주 가구의 경제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이 거주 가구의 경제적 향상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공공임대주택의 거주 실태를 주거환경과 가구 측면에서 분석하고,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수립과 국민 주거 안정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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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변용찬,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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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규범, "지역 특성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3 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1 (41): 81-98, 2021

    4 이창효, "주택 임차가구의 임차유형별 주거만족 요인 실증분석 - 수도권 거주 공공임대와 일반임차 가구를 중심으로 -" SH공사 도시연구원 6 (6): 1-23, 2016

    5 김훈, "주거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회 (41) : 205-237, 2017

    6 박서연 ; 전희정, "주거복지정책 유형별 주거비 부담수준 결정요인 분석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교연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4 (54): 27-48, 2019

    7 곽인숙,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3 : 5-12, 2007

    8 권대철 ; 고진수, "입주자 주거만족도 분석을 통한 건설공공임대주택과 매입공공임대주택정책 비교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43-55, 2010

    9 오동훈, "우리나라 대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익에관한 연구" 9 (9): 237-257, 2000

    10 강이주, "알기 쉬운 가계경제학" 신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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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창효, "주택 임차가구의 임차유형별 주거만족 요인 실증분석 - 수도권 거주 공공임대와 일반임차 가구를 중심으로 -" SH공사 도시연구원 6 (6): 1-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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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신동갑 ; 장희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SH공사 도시연구원 11 (11): 1-22, 2021

    12 강승엽 ; 전희정,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수준과 결정요인" 한국지역학회 36 (36): 25-42, 2020

    13 김윤중 ; 이훈, "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소득효과 분석 - 임대료 편익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원 8 (8): 39-55, 2022

    14 국토교통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15 박기백,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현물급여 및 간접세 포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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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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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홍인옥,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62 : 73-85, 2003

    23 진장익 ; 이슬기 ; 김재승 ; 김정우,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특성이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활용하여 -" 한국부동산원 4 (4): 15-32, 2018

    24 천성희 ; 조명래,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 연구: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중심으로" SH공사 도시연구원 10 (10): 1-22, 2020

    25 진미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 토지주택연구원 2020

    26 고정희, "공공임대주택가구의 주거이동 유형에 관한 연구: 청주시 국민임대주택 퇴거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1 (61): 33-6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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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Titmuss, R. M., "Social Policy: An Introduction" Allen and Unwin 1974

    30 Marshall, T.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9

    31 서울주택도시공사, "2019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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