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시안개발 연구 = A Study on the Draft-Bill development for' Sports for all promotion Act' Enact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Sport for All is expanding its realm in the past level, such as simple leisure or traditional health improvement, into the social welfare level. It also recognized as an effective method that can solve various phenomena of social pathology, such as social problem caused by population aging, health improvement, decreasing medical cost.
To prove this thesis, this paper looks into the meaning and the scope of Sport for All, examines the reasons Sport for All inevitably develop in the modern society: the reason such as increasing income, leisure time, and concern on health, or expanding paradigm of physical education. It also covers the effect of Sport for All in the modern society.
In addition, the paper covers current legal system and policies regarding Sport for All, and the necessity for legislating the law promoting Sport for All.
In conclusion, for the legislation of the act promoting Sport for All, the paper checked the ground to develop Sport for All under current Korean Constitutional system and Sport for All related provisions in the individual laws. The paper made certain of the necessity for enacting the law promoting Sport for All, which organizes each provisions systemically.
Thus, the paper developed the draft bill for the enactment of the law promoting Sport for All, which will be helpful to establish the environment for legal system activating Sport for All and the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의 생활체육은 과거 단순한 여가선용이나 전통적인 체력증진 차원에서 복지차원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건강증진 문제, 의료비 감소 문제 등 각종 사회 병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의 의미와 범위를 살펴보고, 생활체육이 현대사회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소득증대, 여가시간 확대, 건강관심 증대 및 체육의 패러다임 확대 등을 알아보았고, 현대사회에서의 생활체육 효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의 법제도 및 생활체육 추진정책을 살펴보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법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의 헌법체계 속에서 생활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고, 개별 법률에서 생활체육 관련규정을 알아 본 결과, 각각의 규정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구체적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제정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정책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정책적 환경 구축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입법에 필요한 생활체육진흥법 시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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