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의 융합과 정책 방향 : 통신,방송 네트워크의 융합과 규제정책 방향 =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and Policy Direction : Network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and a Direction of Regulatio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네트워크 측면의 통ㆍ방융합의 현상을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상호 진입 측면에서 소개한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네트워크 융합을 가능케 해 준 상호 진입 관련 법률체계와 규제 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EU 및 OECD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첫째, 전송망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의 수립, 둘째, 네트워크과 콘텐츠의 규제 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서비스에 대한 비규제 등을 제시하였다. 즉,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경쟁으로부터 망 고도화와 신규서비스의 빠른 도입이 가능함을 지적하였고,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와 콘텐츠의 규제를 분리시킴으로써 다양한 통방융합적인 서비스의 진입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술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일시적 비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ntroduces recent phenomena of 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 convergence from a viewpoint of cross entry between telecommunications carriers and broadcasters. Also, it reviews the law and regulatory framework regarding cross entry in US, UK and Japan, which made the network convergence possible. This paper asserts that we need the following policies: first, a policy which facilitates the development of the carriage network, second, a separation of network and contents regulation, and third, the temporary unregulation of new services. That is, it is asserted that the network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new services are possible from the competition of two different networks, that is, telecommunications and cable networks. Also, the authors suggest that various convergence services can be introduced from the separation of network and contents regulation; and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temporary unregulation is needed.

참고문헌 (Reference)

1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산업정책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2 "통신 및 방송규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3 "컨버전스 시대의 규제 패러다임 변화 방안을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a

4 "컨버전스 시대 통신사업자의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a

5 "주요국가의 통신방송 융합제도 연구" 디지털경제연구원 2004

6 "일본의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대응동향 분석" 16 (16): 6-, 2004

7 "유럽 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 대응사례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8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방송위원회 2004a

9 "영국 Communication Act 2003의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법령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 (16): 2004

10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방송위원회 2003

11 "세계의 ADSL 텔레비전 서비스 현황"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96) : 20042004

12 "방송통신 융합의 이해" 나남출판 2003

13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해외사례 비교분석 - 유럽의 동향을 중심으로" 115-143, 2004

1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시장 산업의 변화" 87-113, 2004

15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사업규제를 중심으로" 31-56, 2004b

16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서비스의 정책방향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2001-1" 방송위원회 2001

17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방송위원회 2004b

18 "미디어 산업의 방송통신 융합 대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7-39, 2002

19 "디지털화를 통한 케이블TV 융합전략과 공정경쟁 규제이슈" 11 (11): 2004b

20 "디지털방송의 법제도－해외 주요국에서 제기된 법제도 이슈를 중심으로" 방송위원회 2001

21 "디지털 시대의 통신방송 융합: 방송통신 융합시장의 경제적 특성과 미디어기업의 시장 전략" 13 (13): 567-575, 2003

22 "데이터방송 승인제도 및 심의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2004

23 "The Implications of Convergence for Regul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OECD 2004

24 "Regulatory Concerns" 2004

25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Communities' Audiovisual Policy in the Digital Age" EC 1999

26 "NGN시대의 통신서비스 진화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 (15): 2003

27 "IT융합시대 규제융합에 관한 연구: 소유규제, 교차소유규제 중심 분석"" 13 (13): 540-557, 2004

28 "Green Paper on the Convergence of the Telecommuni- catoins" 1997

29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Framework Directiv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2a

30 "Communications Act" 2003

31 "Commission Directive 95/51/EC, Cable Directive" 1995

32 "Annual Assessment of the Status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the Delivery of Video Programming" 2004

33 "1996 Telecommunications Act"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