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은, 직접투자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음을 근거로, 동일한 비과세혜택을 펀드투자자들에게도 부여하고자, 펀드투자자의 소득계산시, 펀드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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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85-21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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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직접투자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음을 근거로, 동일한 비과세혜택을 펀드투자자들에게도 부여하고자, 펀드투자자의 소득계산시, 펀드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양...
소득세법은, 직접투자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음을 근거로, 동일한 비과세혜택을 펀드투자자들에게도 부여하고자, 펀드투자자의 소득계산시, 펀드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차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소득세법과 구 조특법에 도입하였다. 하지만, 과세제외되는 원천으로부터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총체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서 손실이 제외되는 까닭에 과세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세금을 내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무리하게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도입된 비과세조항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income tax is not imposed on the capital gains from sale of listed shares. To extend this tax benefit to the fund investors, the Income Tax Act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provide that gains and losses from the sale of listed ...
Currently, income tax is not imposed on the capital gains from sale of listed shares. To extend this tax benefit to the fund investors, the Income Tax Act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provide that gains and losses from the sale of listed shares held by a fund will not be included in calculating tax base for the fund investors. However, this provision is actually a double edged sword. A fund investor benefits if excluded profit is greater than losses from other sources, but if vice versa, the fund investors are taxed even if their overall net income is negative. Such unreasonable tax exemptions should be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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