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관과 일반인의 인식 차이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서 형사재판제도가 변화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형사공판절차가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수집 위주로 진행되어 충분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관별 양형편차가 나타나는 등 양형실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공개하여 일반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양형편차를 극복하겠다는 주장에 앞서 반드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 있다. 건전한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형벌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기초조사의 실시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특히 일반인이 양형결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범죄유형인 성범죄를 위주로 법관과 일반인의 인식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자료의 분석결과 일반인과 법관이 선호하는 양형범위에서 양 집단 간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인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기형량에 대하여 법관과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일반인이 요구하는 형량이 법관의 선고형량에 비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인과 법관이 가지고 있는 성범죄의 적정 선고형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문 초록 (Abstract)

Ⅰ.서론
Ⅱ.이론적 검토
Ⅲ.연구방법
1.분석자료
2.조작화
Ⅳ.분석결과
1.일반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Ⅴ.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