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좌파 정부 집권기 로마시의 ‘다른 경제’ 실험 :한국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정책에 주는 함의 = The Experience of “Another Economy” in Rome, Italy: Implications of policy on Social Enterprise for Korean local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iven the low growth and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recently, there are increasing concerns on social enterprise in South Korea.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act and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 firstly among Asian countries and some departments in central government have launched the specific supporting plans related on social enterprise respectively. However, the policies and supporting plans of social enterprise should be scaled down on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spatial scale of social enterprises running substantially. This studies examines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of Italy, which the origin of social enterprise stemmed from. Especially, focusing on experiences of ‘Another Economy’ in Rome under the left/reformative local government, this study will give Korean LGUs some implications for the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

국문 초록 (Abstract)

저성장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적기업에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최근엔 중앙정부의 몇몇 부처에서도 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게 되는 공간적 수준이 지방과 지역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과 지원은 지방정부 수준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원형을 제공한이탈리아를 사례로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개혁적 성향의 정부 집권기 로마 시정부가 실시한 ‘다른 경제’의실험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한몇 가지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Defourny, J, "확장된 유럽에서의 사회적기업: 개념과 현실" 4 (4): 4-21, 2006

2 "한겨레신문"

3 Morgan, K, "학교급식혁명" 이후출판사 2010

4 문학진의원실,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과 발전방안: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CB)의 현황과 발전방안" 2010

5 이은애, "충남형사회적기업 육성전략 및 과제" 충남발전연구원‧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35-64, 2011

6 조규영,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기반 조성 노력해야" 22-26, 2009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 정책‧공약 모음집" 2010

8 이은애, "정부‧시민사회협력은 사회적기업 성공전제" 27-31, 2009

9 Loss, M,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4 (4): 31-38, 2006

10 정병기, "이탈리아 정치사회변동과 중도-좌파정부(1996-2001) 정책 재정경제정책, 제도개혁정책, 사회노동정책과 그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7 (37): 219-240, 2003

11 김종법, "이탈리아 마니 뿔리떼의 사회적ㆍ정치적 의미" 한국세계지역학회 23 (23): 117-136, 2005

12 호소우치 노부타카, "우리 모두 주인공인 커뮤니티비즈니스" 이매진 2008

13 "오마이뉴스"

14 장원봉,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동형화 위험과 대안전략" (15) : 50-164, 2009

15 지경배,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강원발전연구원 2010

16 김혜원,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한가" 31-50, 2007

17 정태인, "사회경제론-공동체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리얼 진보" 레디앙 2010

18 김종법, "변화와 분열의 기로에 선 이탈리아: 2006년 이탈리아 총선" 한국국제정치학회 46 (46): 267-288, 2006

19 장인봉, "공동생산자(Co-producer)로서 지방정부와 사회적 기업의 파트너십(Partnership) 형성과 전망" 한국거버넌스학회 15 (15): 299-320, 2008

20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mayors_of_Rome"

21 "hpttp://www.lunaria.org"

22 Carrera, D, "The Social Enterprise Incubators: The Italian Experience"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2006

23 "The Independent"

24 Carrera, D, "Solidarity-based Economy in Italy. Practices for Social Enterprenurship and Local Development: The experience of Rome"

25 Goergen, R, "Social Cooperatives in Italy" 2006

26 Borzaga, C, "L’economia della solidarietà. Storia e prospettie della cooperazione sociale" Donzelli 2006

27 Borzaga, C, "From traditional co-operatives to innovative social enterprises.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ledge 166-180, 2001

28 Zamagni, S, "Cooperative Enterprise: Facing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Edward Elgar 2010

29 Reynaert, E, "Building Stones for constructing Another Economy in Rome, Italy : Concept, Practice and Development, material for Seminar in University of Urbi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