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Land Expropriation Decision System : focused on the Gyeongsangnam-do loc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it is to ensure the efficiency and fairness of the system to derive the problems of land expropriation decision system focused on the Gyeongsangnam-do Loc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Land compensation methods that can be forced to accommodate the property rights of individuals for the common good business, because there is a side to unduly infringe upon the people's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severe restrictions that eminent domain system is a national effect to bring, because corresponding, through the problems of the eminent domain system of fat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rivate interest, there is its significance to prepare a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reason, as was studied prior to the center of the Gyeong sangnam-do Loc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it is possible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eminent domain system of loc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of all, is recognized as a public utility to the applicant prior to the issue of the decision, this is expropriation to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application deadline of business and certification decision by the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is abuse, legally ambiguous sincere consultation enforcement of standards and business thing that has not been made strict limits only for the eminent domain of the application rights and procedures and requirements of the eminent domain application to be recognized person.
The second in the decision in the application and subsequent problems with fully reflect the opinions of the owner of the committee proceedings at the time of the land, there is a limit to confirm the consultations of the business enforcement person, eminent domain of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there has been defined in the law, there is a practical problem of the calculation criteria limit the compensation in the range of eminent domain.
As a matter of fact on the substantive rights Relief System of the owner of the land for the third to start right remedy that the opposition 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corresponding to the principle of the stop of the executive as a problem of the right remedy for ruling it is that does not have the effect of.
To overcome the overall problems and limitations of eminent domain system of these fat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the improvement plan, which it is possible to ensure the efficiency and fairness is proposed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remedy of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previous application of the decision, to prepare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al standards of public business certification, abolition of land expropriation exclusivity ensure the government, the deadline special provisions of the eminent domain application, nationwide such is to be sincere strengthening consultation standards prepared with the decision application procedures and requirements.
Committee legally guarante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uch as land owner as a remedy for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decision application later in the second, to adopt a party principle in which the oral argument principle to principle in psychology procedure it is to convert to a democratic direction, such as.
In addition, the authority that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scope and authority of loc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of the ruling, to grant restricted deliberation authority of business certification, deal with the subject of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for the various claims of land owners and the need to expand and grant is intended to enable the increase eminent domain of compensation and allocation system of development benefits for the public utilities.
By extending the billing period of objection applic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a remedy of right relief of the expropriation decision in the third, it is to convert the principle of limiting the enforcement stop the current enforcement unit stop principl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사례를 중심으로 수용재결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며, 수용재결 제도가 국민에게 가져다주는 효과는 상당하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공익과 사익을 모두 고려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서 연구한 것과 같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수용재결 신청 이전의 문제점으로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과 재결신청기한의 특례규정으로 수용권이 남용되고, 법적으로 모호한 성실한 협의의 기준과 사업시행자에게만 인정되는 재결의 신청권과 재결신청의 절차와 요건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수용재결 신청 이후의 문제점으로 위원회 심리 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내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법률로 정하고 있어 재결범위의 한계와 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로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의 문제점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라는 권리구제 방안이 집행부정지 원칙과 수용의 개시로 인해 토지소유자에게 사실상 실질적인 권리구제 제도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용재결 신청 이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공익사업인정의 제도적 기준 정비를 마련하고 정부의 토지수용 독점권 확보, 재결신청의 기한 특례규정을 폐지화, 전국적인 성실협의 기준 마련과 재결신청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수용재결 신청 이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위원회에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기회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심리절차에 있어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 당사자주의를 채택하는 등의 민주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범위와 권한을 확대하여 사업인정에 대한 제한적 심의권한을 부여하고,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위원회의 재결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확대·부여해야 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에 대한 배분 제도와 보상금 증액재결을 허용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개선방안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현재의 집행부정지 원칙을 제한적으로 집행정지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
•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3
• 제2장 토지수용제도의 이론적 논의 5
• 제1절 토지수용제도의 의의 5
• 1. 토지수용의 개념 5
• 2. 토지수용의 요건 6
• 3. 토지수용의 절차 7
• 제2절 토지수용위원회의 근거 및 기능 14
• 1. 토지수용위원회의 설치 및 법적근거 14
• 2.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16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향 17
• 1. 선행연구 검토 17
• 2.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연구방향 19
• 제3장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과 수용재결 사례 21
• 제1절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21
• 1. 위원회의 구성과 성격 24
• 2. 위원회의 기능 26
• 3. 위원회의 운영 27
• 제2절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현황과 사례 30
• 1. 수용재결 현황 30
• 2. 수용재결 사례 32
•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제도의 문제점 45
• 제1절 수용재결 신청 이전의 문제점 45
• 1. 공익사업인정과 수용권 남용 45
• 2. 성실협의 기준에 대한 모호성 49
• 3. 재결신청 절차와 요건의 문제 51
• 제2절 수용재결 신청 이후의 한계점 56
• 1. 위원회 운영과 심리의 한계 57
• 2. 위원회 재결 범위의 한계 57
• 3. 보상금 산정과 증액재결의 한계 59
• 제3절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의 문제점 63
• 1.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64
• 2. 집행부정지 원칙과 수용의 개시 66
•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제도의 개선방안 69
• 제1절 수용재결 신청 이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69
• 1. 공익사업인정의 제도적 기준 정비 69
• 2. 성실협의 기준 마련 70
• 3. 재결신청 절차와 요건의 강화 71
• 제2절 수용재결 신청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72
• 1. 위원회 운영과 심리의 공정성 확보 72
• 2. 위원회 재결 범위의 확대 74
• 3. 개발이익의 재분배와 보상금 증액재결 허용 75
• 제3절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개선 방안 77
• 1.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청구기간 연장 77
• 2. 집행정지제도의 실효성 확보 78
• 제6장 결론 80
• 참고문헌 84
• 부록 86
•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