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진단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 여건과 현황의 분석을 통한 단기적 재정전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감소 추세에 따른 2024~2026회계연도 세입전망에 근거한 긴축재정 운영방안을 모색함. 즉, 재정과부족액 추계에 따라 발생한 2025~ 2026년 가용재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기수립된 중기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둘째, 향후 예견되고 있거나 시작 초기 단계의 현안 정책과제인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과 관련한 재정수요의 정확한 진단과 대응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이러한 재정수요의 팽창요인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재원배분 규모와 분담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에 다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됨
? 제주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상 교부금 특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 셋째, 향후 국가 및 지역경제의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재정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수입에 대한 자구노력 강화 및 재정지출 효율화 실천을 통해 초과지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이를 위해 학교 및 교육시설 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 대표적 경직성 경비이거나 선심성 경비에 대한 지출 기준의 엄격한 설정 및 재정준칙 준수가 요구되는 경비에 대한 절감방안을 모색함
○ 넷째, 현재 진행 중인 세수감소에 대한 단기적 전망과 달리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비하고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압박 및 재정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수지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모색함. 이를 위하여 수지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재원을 활용하는 내부거래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가. 연구의 범위 2
• 나. 연구 방법 3
• 다. 본 연구의 분석체계 3
• Ⅱ. 제주교육재정 환경의 변화 5
• 1. 재정환경의 변화 6
• 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경제전망 6
• 나.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7
• 다. 중앙정부 재정수입 9
• 2. 교육환경의 변화 10
• 가. 학령아동 감소 10
• 나. 재해 등에 대비한 안전에 대한 투자 강화 14
• 다. AI 등 정보화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공급체제의 정비 14
• Ⅲ.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 현황분석 15
•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 현황 16
• 가. 세입 규모와 구조의 변화 추이 16
• 나. 세출 규모와 구조의 변화 추이 19
•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운용 현황분석 21
• 가. 예산과 결산의 차이 분석 21
•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집행 현황 22
• 3. 자체세입 현황 24
• 가. 자산수입 24
• 나. 이자수입 25
• 다. 순세계잉여금 27
• 4. 미래의 재정부담 30
• 가. 연금충당부채 30
• 나.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30
• 5. 지방교육재정분석 결과 34
• Ⅳ. 2024~202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전망 37
• 1. 2024~2026 회계연도 세입 전망 38
• 가. 세입 변화(2019~2023) 38
• 나. 2024~2026년 세입 전망 결과 39
• 2. 2024~2026 회계연도 세출 전망 45
• 3. 2024~2026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전망 48
• 4. 현안과제와 재정수요 전망 50
• 가. 유보통합 재정수요 50
• 나. 늘봄학교 재정수요 52
• 다. 교육발전특구 재정수요 54
• Ⅴ. 향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운영 방향 56
• 1. 재정운영의 기본방향 57
•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집행 효율화 방안 58
• 3. 세입감소에 따른 경비절감 방안 62
• 가. 교육복지 운영 현황과 경비절감 방안 62
• 나. 인건비 지출 현황과 경비절감 방안 67
• 4. 세입확충 방안 74
• 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비교검토 74
• 나. 재산수입 및 이자수입의 확충 77
• 다. 기금 현황 80
• 라. 지방채 활용 84
• <참고문헌> 85
• <부록 1 : 세입예산 전망> 86
• <부록 2 : 세출예산 전망> 88
• <부록 3 :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2024.4. 현재)> 89
• <부록 4 : 항목별 인건비 현황(당초예산 기준)>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