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언 /5
• 국문요약 /7
• 제1장 서론 /15
• 1. 연구목적 및 배경 /15
• 가. 공화당 정권의 출범 /15
• 나. 부시행정부가 직면한 도전 /16
• 다.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
• 2. 연구내용 및 방법 /22
• 3. 보고서의 구성 /24
• 제2장 미국의 통상정잭변화 추이 /25
• 1. 정당별 통상정책 /25
• 가. 민주당의 통상정책 기조 및 성향 /28
• 나. 공화당의 통상정책 기조 및 성향 /35
• 2. 초당적인 대외통상정책 /42
• 가. 다자무역체제의 확립 /42
• 나. 공정무역의 강조 /45
• 제3장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잭기조 /49
• 1. 부시행정부의 내각 성향 /49
• 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51
• 가. 미 무역대표부의 역할 /52
• 나.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역할 /55
• 다. 의회의 역할 /57
• 라. 민간부문의 역할 /58
• 마. 통상정책의 결정과정 /60
• 3. 대외통상정책기조 /62
• 가. 경쟁적 자유화 /62
• 나. 다자무역체제의 확대 및 강화 /65
• 다.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창설 /70
• 제4장 부시행정부의 주요 통상정잭 /75
• 1. 무역증진권한의 도입 /75
• 가. 무역증진권한의 역사적 배경 /76
• 나. 무역증진권한 재도입의 필요성 /79
• 다. 무역증진권한의 재도입과 시사점 /80
• 2. FTA 정책 /88
• 가. 개요 /88
• 나. FTAA 추진전략 /89
• 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전략 /91
• 라. 한미 자유무 역 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 /96
• 3. 다자간 무역협상정책 /104
• 가. 개요 /104
• 나. 농업 /106
• 다. 공산품 시장접근 /106
• 라. 서비스 /106
• 마. WTO 규범분야: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수산보조금 /107
• 바. 지적재산권 /112
• 사. 분쟁해결기구 /112
• 아. 환경 /112
• 4. 무역제재조치 /114
• 가. 일반 301 /114
• 나. 슈퍼 301 /115
• 다. 스페셜 301 /117
• 라. 긴급수입제한 /120
• 마. 반덤핑 및 상계관세 /123
• 바. 버드 수정안 /127
• 사. 보호무역정책의 강화 /129
• 제5장 시사점과 정잭대응 /131
• 1. 개요 /131
• 2. 한미통상현안 전망 /132
• 가. 자동차 /132
• 나. 철강 /140
• 다. 기타 한미 통상이슈 /149
• 3. 정책적 시사점 /152
• 참고문헌 158
• 부록: 부시 행정부의 주요 내각 /159
• Executive Summary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