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담보권 ― 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 Limited Acceptance of Inheritage and Secured Right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77781 Delivered on March 18, 2010-

국문 초록 (Abstract)

한정승인은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고유채권자) 사이의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적 효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게 상속채권자가 자신의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의미 있는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에 찬동한다.
다만 입법론으로 보면, 우리 민법상의 한정승인제도의 본래의 모습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적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가 변제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종국적으로는 한정승인에 대한 공시방법의 마련이라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하여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관한 한 상속채권자에게 온전한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개정 프랑스 민법에서 한정승인자가 고의로 상속재산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재산목록에 누락시키거나, 상속채무를 불이행하여 한정승인의 자격을 상실하거나(제800조) 고의로 승인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정승인을 철회한 경우(제801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들의 배타적인 지위를 보장한 규정을 제정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02년 민법개정으로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신설된 이후 한정승인의 신청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가업 승계 등에서 한정승인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입법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harmonization between limited acceptance of inheritage and creditor in field of Korean Succession law. Under the article 1019 paragraph 1 of Korean succession law that successors could considerate within 3 months after the decedent's death, whether he will renunciate or accept the limited succession. The law is favorable for the creditor than the successors.
In 2010 Korean Supreme Court hold that Creditor of the decedent could not claim the more preferred status than Creditor with Secured Right to successor. Even though dissenting opinion hold that creditor of the decedent could have the preferred right with a view to Equity. Concurring opinion to majority opinion has the balanced viewpoints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methods.
In conclusion, the majority opinion makes sense in that it could play a rule of developing the case law with respect to the existing clauses of civil law . And it has a resonable solution to the gap-filling of registering principles by the efficient function of limited acceptance of Inheritage and creditors. I suggest that public notice of limited acceptance, and protection of creditor of the decedent invoking the French reformed succession law 2006 will be alternativ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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