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 II.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논의
- III. 낙태죄 개정 방향의 주된 쟁점
- VI. 결론(낙태죄 개정 방향 제언)
- Conflict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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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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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113-15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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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대법원 돕스(Dobbs) 판결의 취지와 낙태죄 개정에서의 시사점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2년 낙태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