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법 비판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 5
• 책을 펴내면서 = 7
• 훑어보기 = 11
• 제1장 서론 = 19
• 제2장 재벌의 내부거래(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5
• 1. 내부거래의 정의 = 27
• 2. 내부거래의 동기 및 그 문제점 = 29
• 제3장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지원행위의 금지 = 33
• 1. 공정거래법에 의한 내부거래의 규제 개관 = 35
• 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일반적 요건 = 37
• (1) 불공정거래행위제도의 입법취지 = 37
• (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일반적인 요건 = 38
• 3.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지원행위 금지의 요건 = 40
• (1) 개관 = 40
• (2)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요건Ⅰ: 지원행위 = 41
• (3)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요건Ⅱ: 공정한 거래(경쟁)를 저해할 우려 = 45
• (4)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심사대상 = 48
• (5)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의 성격 = 49
• 제4장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에 대한 비판 = 55
• 1. 공정거래정책의 목적 : 효율성보다 중소기업보호를 우선시켜야 하는가 = 57
• (1) 미국 반트리스트법의 목적에 관한 논쟁과 경과 = 58
• (2) 중소기업보호 ·경제력 분산의 추구에 대한 비판 = 61
• (3)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관한 국내의 통설적 견해와 문제점 = 72
• 2.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요건의 문제점 = 80
• (1)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의 일반적인 문제점 = 80
• (2)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요건의 문제점 = 87
• 3. 재벌은 하나의 기업인가. 복수의 기업인가 = 96
• (1) 문제의 소재 = 96
• (2) 사업자 개념과 경제학의 기업이론 = 98
• (3) 회사집단 내부거래와 경쟁정책 = 100
• (4) 단일체이론: 독점금지법상의 법인격부인론 = 102
• (5) 일본 독점금지법과 단일체이론 = 105
• (6)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단일체이론 = 107
• 4. 재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공정거래법의 목적인가 = 109
• (1) 기업의 생산적 효율성 향상은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아니다. = 109
• (2) 규제된 규제개혁의 오류 = 112
• 5.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의 입법취지는 실현가능한가 = 114
• (1) 재벌 계열회사와 중소기업사이의 공정한 경쟁 확보는 가능한가 = 114
• (2) 재벌 계열회사의 시장퇴출 지연 방지는 가능한가 = 117
• 6. 상호지원으로 인한 경쟁제한은 여타의 지원으로도 금지할 수 있다 = 119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23
• 1. 요약 = 125
• 2. 결론 : 재벌의 내부거래 및 중소기업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제언 = 131
• (1)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지원행위금지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131
• (2) 공정거래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 132
• 참고문헌 = 137
• 영문요약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