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緖言 = 139
- II. 사이버 犯罪 = 140
- 1. 槪念 定義 = 140
- 2. 法的 性格 = 142
- III. 사이버 犯罪 處罰에 관한 立法例=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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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T. Kipp이 주창한 所謂 二重效論(Doppelwirkungstheorie)의 展開와 限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