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차년도) 사회지출과 거시변수 간 경로분석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및 사회지출
• 1. 소득격차 현황 및 국제비교
• 2. 사회지출 현황 및 국제비교
• 3. 사회지출의 장기전망
• Ⅲ. 소득격차와 경제성장간 관계
• 1. 경제발전 단계로 본 소득격차의 변동
• 2.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
• 3. 최근 재확대되는 소득격차
• 4.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
• Ⅳ.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 1. OECD 기준의 사회지출 정의 및 관련 현황
• 2.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 3.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4. 결론 및 시사점
• Ⅴ. 복지부문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 1. 국제기구의 재정여력(fiscal space) 이론
• 2.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에 관한 역사적 분석
• 참고문헌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