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GDPR대응을 위한 ISMS-P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A)Study on Improvement of ISMS-P Management System for responsing EU-GDPR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가 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가 자원이 되고 권력이 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개인정보는 중요한 축으로 발생하였다.
국내에서는 기관 및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체계적 • 지속적으로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기준 만족 시 인증을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를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방송 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PIMS )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통합한 ISMS-P 인증체계를 도입할 것을 발표 하였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격인 EU-GDPR 을 공표하였다. 2018년 5월 부터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격인 EU-GDPR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따라, 유럽의 고객들을 유치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GDPR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은 유럽의 정보보호 기준인 GDPR에 대응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이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에 대해 비교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live in today is a time when information becomes a resource and power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this age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axis.
In Korea, we introduced an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ivacy management system (ISMS-P) that inspects objectively whether institutions and companies hav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and performs systematic and continuous protection work.
As in Korea, in Europe, the EU-GDPR, the privacy protection law of Korea, has been announced. From May 2018, EU-GDPR, the European privacy policy, is strictly enforced. Under strict privacy standards, companies that attract customers in Europe must comply with the GDPR and impose significant penalties for violations. Therefore, domestic companies targeting Europe should have a way to respond to the GDPR, the European information protection standard. Therefore, this paper compares the Privacy Act and the GDPR to make a reasonable conclu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EU-GDPR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 4
• 제1절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4
• 1.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도입 배경 4
• 2.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 5
• 제2절 EU-GDPR 개요와 판례 분석 9
• 1. EU-GDPR 도입 배경 9
• 2. EU-GDPR의 구성 10
• 3. 해외 EU-GDPR의 판례 15
• 제3절 국내 ISMS-P체계 분석 19
• 1. 국내 ISMS-P 도입 배경 19
• 2. 국내 ISMS-P 구성요소 및 항목 21
• 제3장 EU-GDPR 대비 국내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의 문제 27
• 제1절 EU-GDPR대비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 27
• 1. EU-GDPR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비교 분석 27
• 2. EU-GDPR과 개인정보보호법간의 비교 분석 35
• 3. EU-GDPR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지표 간 분석결과의 의미 37
• 제4장 개인정보보호법과 ISMS-P의 개선사항에 관한 연구 40
•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점 제시 40
• 1. EU-GDPR 대비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구성요소 40
• 2. EU-GDPR 대비 개인정보보호법 추가 구성요소 47
• 제2절 ISMS-P의 개선점 제시 50
• 1. EU-GDPR 대비 ISMS-P의 개선 구성요소 50
• 2. EU-GDPR에 대비 가능한 ISMS-P의 추가 통제항목 52
• 제5장 결 론 54
• 제1절 연구 결과 및 향후 과제 54
• 참 고 문 헌 56
• ABSTRACT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