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무성과 효과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시장실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던 정부 정책에 대하여 재검토 및 효과성 검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효과성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려는 연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정책 목적성과 효과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성과를 검증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실증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 또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규로 지원받은 업체들의 지원 전·후 재무성과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체들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배정 비율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재무지표 성과 지표 및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규로 지원 받은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발견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성과가 검증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신규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들에 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즉, 지역적으로 분류하여 3개년도 재무성과를 평균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수도권 지역 업체들은 수익성과 안정성, 활동성이, 비수도권 지역 업체들은 유동성과 성장성 부분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효율성 측면에서는 예산 배정이 수도권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으로 예산 배정을 고려하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분석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중진공 정책자금 소개 및 선행연구 4
• 1. 중진공 소개 및 정책자금에 대한 법적근거 4
• 2.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 4
•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방식 및 금리 6
• 4.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기간 7
• 5.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8
• Ⅲ. 연구설계 12
• 1. 표본추출과 변수선택 12
• 2. 변수의 측정 13
• Ⅳ. 실증분석결과 14
• 1. 2006년 신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체 재무성과 분석 14
• 2. 2007년 신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체 재무성과 분석 18
• 3. 2008년 신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체 재무성과 분석 23
• 4.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재무성과 분석 28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3
• 1. 결론 33
• 2. 정책적 시사점 도출 36
• 부 록 39
• 참고문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