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의 고찰과 개선방향에 관한연구 = A study on the review of cadastral survey fee system and its desirable improvement dir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895년경부터 지적용어를 사용하였고, 근대의 지적제도는 100여년전부터 시작되었으며,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토지ㆍ임야조사사업이 실시된 후 현대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지적 제도는 국민의 토지소유권 관리ㆍ보호와 지적측량서비스가 기본이 되고 있으나, 지적측량수수료 산출적용과 관련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출과 조정 체계 및 토지가격과 지적측량수수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외국의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수수료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내의 토지관련 유사수수료를 예로 들면 부동산중개업무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종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과 뉴질랜드 등에서는 측량수수료 산정시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차등 적용하는 종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지적측량수수료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공공요금과 소비자물가를 감안하여 통제 조정하고 있으나, 신규등록측량 및 등록전환측량은 각각 산출수수료의 23.4%, 19.8%를 적용하여 그 편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셋째 2004년도 지적공사가 수행한 지적측량 지역을 시ㆍ군ㆍ구 행정구역별로 토지공시가격을 분석해 본 결과 구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공시지가와 제일 낮은 공시지가의 차이는 6,600배, 시 지역에서는 1,280배, 군 지역에서는 1,600배가 차이가 났다.
넷째 일반측량에서 간접측량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직접인건비의 110∼120%인데 비하여 지적측량은 50%범위 내에서 23%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내용을 종합할 때 지적측량은 재산권의 한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측량착오로 인한 배상액 또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측량사의 심적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측량환경 고가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배상책임성 등을 감안할 때 지적측량수수료를 종가제 적용을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요약 ⅰ
• 목 차 ⅱ
• 표 목 차 ⅲ
• 그림목차 ⅳ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2
• 제 3 절 선행 연구의 검토 4
• 제 2 장 지적측량수수료 고찰 7
• 제 1 절 수수료의 개념 7
• 1. 수수료 정의 7
• 2. 수수료의 특수성 8
• 3. 수수료부과 논리 8
• 제 2 절 국내의 토지관련 업무수수료 적용사례 10
• 1. 개설 10
• 2. 부동산 중개수수료 10
• 3.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12
• 4. 부동산 신탁 수수료 12
• 5. 중고자동차 매매 수수료 12
• 6. 지적측량수수료 지가반영 필요성 13
• 제 3 절 지적측량수수료체계 변천 13
• 1. 지적측량제도의 변천 13
• 2. 지적측량수수료의 문헌조사 17
• 3.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변천과정(지적측량품셈 도입 이전) 18
• 4.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변천과정(지적측량품셈 도입 이후) 27
• 제 4 절 외국의 지적측량수수료 제도 39
• 1. 독일의 지적측량수수료 39
• 2. 스위스의 지적측량 수수료 41
• 3. 일본의 지적측량 수수료 42
• 4. 우리나라 수수료체계와 비교 43
• 제 3 장 지적측량 수수료 적용에 대한 분석 44
• 제 1 절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분석 44
• 1. 지적측량수수료 품셈 44
• 2.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45
• 3.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47
• 4. 지적측량 종목별 수수료 적용 및 현황 48
• 5.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 근거 및 현황 48
• 제 2 절 지적측량 수수료 적용에 따른 문제점 52
• 1. 지적측량수수료와 일반측지측량 용역대가 비교분석 52
• 2. 간접측량비(제경비 및 기술료) 비현실화 54
• 3. 감면적용에 따른 불합리 56
• 4. 지적측량수수료와 공시지가 비교분석 57
• 제 4 장 지적측량 수수료의 개선방향 60
• 제 1 절 종가제의 도입 60
• 제 2 절 감면제도의 조정 61
• 제 3 절 간접측량비(제경비 및 기술료)현실화 62
• 제 5 장 결 론 63
• 참고문헌 65
• 부 록 67
• Abstract 75
• <표 목 차>
• <표2-1>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내용 11
• <표2-2> 지적측량수수료 연도별 조정현황 40
• <표2-3> 가감율표-입회의 경우 43
• <표3-1>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조건 47
• <표3-2> 지적측량과 일반측지측량의 측량비 구성 53
• <표3-3> 연도별 직ㆍ간접측량비의 구성비율 55
• <표3-4> 지적측량수수료 종목별 조정률(2004년도) 56
• <표3-5> 200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지적측량수수료부문) 57
• <표3-6> 공시지가 현황 58
• <표3-7> 지적측량수수료 대비 공시지가 현황 59
• <그림 목차>
• [그림1-1] 연구의 구성 체계 및 흐름도 3
• [그림2-1] 지적측량수수료 조정현황 38
• [그림3-1] 지적측량비의 구성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