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와 항의(Voice): 참여제도의 혁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시민은 적극적·건설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항의(voice)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이론에 근거하여 참여제도 혁신이 시민의 정부신뢰와 항의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본 연구는 위계적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반응적·통제적·교호적 참여제도 혁신성 지수와 정부신뢰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부신뢰가 높은 집단이 더 많은 항의를 하거나 항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혁신 제도 자체는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 참여제도 혁신은 각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다. 반응적 참여제도 혁신은 정부신뢰가 항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한 반면, 교호적·통제적 참여제도 혁신은 이를 약화시켰다. 참여제도 혁신이 진행될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집단과 신뢰하지 않는 집단의 항의가 수렴하였다. 이는 제도적 혁신이 정부신뢰를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환류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