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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고위당정회의 의제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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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7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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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1985-2010년까지 고위당정회의에서 다루어졌던 총 397건의 안건들을 정당이 선호하는 의제와 정부가 선호하는 의제로 유형화한 다음, 두 유형의 구성비 변화를 계량 분석함으로써 당정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연구하였다.
    정당 영향력의 시간적 변화를 설명할 독립변수로는 민주화와 정당이념 두 가지를 상정했다. 의제유형 분류는 베렐손(Berelson) 등이 제시한 포지션 이슈(position issue)와 스타일 이슈(style issue)로 나누는 이분법 모형을 사용했다. ‘민주화 및 정당이념’이라는 독립변수와 ‘의제구성의 변화’라는 종속변수 사이의 매개변수로는 정당의 자율성(autonomy)과 반응성(responsiveness) 두 가지로 설정했다. 통계기법은 카이제곱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민주화 이후 포지션 이슈의 비율이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민주화가 정당의 자율성과 반응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정당의 이슈선호(issue preference)가 당정회의 의제선정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 정당이념과의 관계에서는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 시기에 포지션 이슈의 상정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정당이념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정당의 자율성 문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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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985-2010년까지 고위당정회의에서 다루어졌던 총 397건의 안건들을 정당이 선호하는 의제와 정부가 선호하는 의제로 유형화한 다음, 두 유형의 구성비 변화를 계량 분석함으로써 당정...

    이 글은 1985-2010년까지 고위당정회의에서 다루어졌던 총 397건의 안건들을 정당이 선호하는 의제와 정부가 선호하는 의제로 유형화한 다음, 두 유형의 구성비 변화를 계량 분석함으로써 당정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연구하였다.
    정당 영향력의 시간적 변화를 설명할 독립변수로는 민주화와 정당이념 두 가지를 상정했다. 의제유형 분류는 베렐손(Berelson) 등이 제시한 포지션 이슈(position issue)와 스타일 이슈(style issue)로 나누는 이분법 모형을 사용했다. ‘민주화 및 정당이념’이라는 독립변수와 ‘의제구성의 변화’라는 종속변수 사이의 매개변수로는 정당의 자율성(autonomy)과 반응성(responsiveness) 두 가지로 설정했다. 통계기법은 카이제곱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민주화 이후 포지션 이슈의 비율이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민주화가 정당의 자율성과 반응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정당의 이슈선호(issue preference)가 당정회의 의제선정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 정당이념과의 관계에서는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 시기에 포지션 이슈의 상정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정당이념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정당의 자율성 문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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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고위당정회의의 의제 선정
    • 논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고위당정회의의 의제 선정
    • Ⅴ. 의제 분석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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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무총리실, "훈령 506호, 당정협조업무운영규정"

    2 국무총리실, "훈령 462호, 정책품질관리규정"

    3 심지연, "한국현대정당론" 창작과 비평사 1984

    4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1986

    5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80

    6 신명순, "한국정치론" 법문사 1993

    7 안병만,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1990

    8 양무목, "한국정당정치론-정강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법문사 1983

    9 윤정석, "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 1996

    10 정용덕, "한국의회의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29 : 197-22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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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무총리실, "훈령 462호, 정책품질관리규정"

    3 심지연, "한국현대정당론" 창작과 비평사 1984

    4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1986

    5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80

    6 신명순, "한국정치론" 법문사 1993

    7 안병만,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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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용덕, "한국의회의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29 : 197-22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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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7 0.77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1.13 1.252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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