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형사제재의 재조명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 내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통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벌구성요건을 새롭게 추가하여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그와 함께 법정형이 강화되는가 하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이 가능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지난 2008년 9월부터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소위 소아성기호증 등과 같은 정신성적 장애자도 치료감호 대상자로 포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는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유형은 그에 따른 형벌이나 처우의 적용이 동일하기 보다는 차별화되었을 때 제재효과의 실효성을 보다 더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형사제재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성폭력범죄자의 유형화에 따른 제재의 차별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판단이 (재범)위험성판단과 함께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성폭력범죄는 성향범죄로써 상습성이라는 특성과 함께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유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한 축으로 하고, 나머지 요인을 다른 한축으로 하여 그 유형에 따라 단순 형벌, 치료처우, 전자감독 등 현행 형사제재를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만,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제재의 목적과 취지 및 그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함께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euzutage passieren viele Sexualdelikte in Korea. Dazu ist es noch schlimmer, dass diese Opfer nicht nur Erwachsene, sondern auch Kinder bzw. Jugend sind. Ausserdem steigert sich der Prozentsatz der Rueckfaelligkeit der Sexualdelikten immer hoch. Diese Situation gesteht, dass die gegenwaertige Santionen gegen Sexualdelikte nicht erfolgreich sind. Deswegen werden andere angemessene Santionen gefordert.
Auf diesem Grund wurde in unseres Strafrechtssystem als neue Santionen ein Eintragungs- und Durchsichtssystem nach dem Gesetz ueber den Sexualschutz der Jugend, eine elektronische Ueberwachung gegen verbuesste Sexualstraftaeter nach dem das Gesetz ueber elektronische Ueberwachung gegen Sexualstraftaetern, eine Behandlung gegen Schuldunf？hige bzw. Paedophilie in einem psychiatrischen Anstalt eingefuehrt.
Die Erweiterung der Strafrahmen gegen Sexualstraftaeter, die Gewohnheitsstraftaeter sind, kann man unter dem Schuldprinzip nicht richtig nennen. Ausserdem ist es fraglich, ob sie eine gewuenschte Wirkung ausueben kann. Dafuer kann man untersuchen, ob die sozialtherapeutische Behandlung fuer Sexualstraftaeter besonders wegen der Persoenlichkeitsstoerung angemessen ist.
Dazu ist es auch notwendig, dass das geltende Strafrechtsystem noch rationaler reformiert wird. Danach soll untersucht werden, ob wir ein neues Santionssystem einnehmen mues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