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법령 따라읽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시대를 읽어야 법이 보인다 = 9
• 기록관리법령의 구조 이해 = 21
• 기록관리법 조문 해설 = 31
• 제1장 총칙
• 목적 = 33
• 적용범위 = 38
• 정의 = 43
• 공무원의 의무 = 75
• 기록물관리의 원칙 = 80
•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 88
•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 9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95
•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96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115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122
• 기록관 = 143
• 특수기록관 = 160
•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166
• 제4장 기록물의 생산
• 기록물의 생산의 원칙 = 183
• 기록물의 생산의무 = 188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 214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기록물의 관리 등 = 254
• 전자기록물의 관리 = 315
•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331
• 간행물의 관리 = 345
•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 353
• 행정박물의 관리 = 356
•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 362
• 기록물의 회수 = 368
• 기록물의 폐기 = 373
•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 386
• 기록매체 및 용품 등 = 392
•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 397
• ※ 제6장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삭제
•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 416
• 비밀 기록물의 관리 = 420
•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 434
• 제8장 기록물 공개 및 열람
•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440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공개 = 463
•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 467
• 기록물공개심의회 = 476
•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 481
•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 492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496
•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 507
•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 511
•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 522
•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 526
•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 533
• 제11장 보칙
• 비밀누설의 금지 = 541
•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 542
• 위임규정 = 544
• 제12장 벌칙
• 벌칙 = 545
• 과태료 = 552
• 부칙 = 565
• 기록관리법령 찾아보기 =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