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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청각장애인의 표준화된 수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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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5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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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수화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본권에 대해 요약했다. 이 논문의 핵심키워드는 ‘청각장애인의 표준화된 수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성에 대한 법리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헌법의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능력에 따라 평등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청각장애인도 잠재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언어는 수화와 구화이다. 현행법상 수화는 언어로써 인정되고 있지 않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수화를 언어로써 인정되어야 이를 통해 수화표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수화가 표준화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수화의 발달로 발전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이념으로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있는 삶의 기회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자유로운 인격발전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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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수화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본권에 대해 요약했다. 이 논문의 핵심키워드는 ‘청각장애인의 표준화된 수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성에 대한 법리가 ...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수화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본권에 대해 요약했다. 이 논문의 핵심키워드는 ‘청각장애인의 표준화된 수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성에 대한 법리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헌법의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능력에 따라 평등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청각장애인도 잠재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언어는 수화와 구화이다. 현행법상 수화는 언어로써 인정되고 있지 않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수화를 언어로써 인정되어야 이를 통해 수화표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수화가 표준화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수화의 발달로 발전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이념으로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있는 삶의 기회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자유로운 인격발전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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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ummarized the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hearing impaired to sign language and education. The key word of this paper is that the law about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be educated by standardized sign language of the hearing impaired person is implied. Firs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ability of all citizens.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should also be guaranteed the right to an equal education based on their potential. Second, the language of the hearing impaired is sign language and oral language. In current law, sign language is not recognized as a language. Since sign language was not recognized as a language, sign language standardization was not done. Third,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sign language must be recognized as a language so that sign language standardization can be achieved. In addition, it provides systematic education with standardized sign language, promotes the development of sign language, and provides the opportunity to live a dignified life as a human being, a core ideology pursued by the right to education, and a worthy life. It should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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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summarized the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hearing impaired to sign language and education. The key word of this paper is that the law about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be educated by standardized sign language of the hearing im...

      This study summarized the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hearing impaired to sign language and education. The key word of this paper is that the law about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be educated by standardized sign language of the hearing impaired person is implied. Firs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ability of all citizens.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should also be guaranteed the right to an equal education based on their potential. Second, the language of the hearing impaired is sign language and oral language. In current law, sign language is not recognized as a language. Since sign language was not recognized as a language, sign language standardization was not done. Third,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sign language must be recognized as a language so that sign language standardization can be achieved. In addition, it provides systematic education with standardized sign language, promotes the development of sign language, and provides the opportunity to live a dignified life as a human being, a core ideology pursued by the right to education, and a worthy life. It should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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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장애인 기본권에 관한 헌법상의 도입
      • Ⅲ.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의 권리와 기본권에 대한 분석
      • Ⅳ. 청각장애인을 위한 각 나라와 관련된 헌법 규정 및 법령의 비교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장애인 기본권에 관한 헌법상의 도입
      • Ⅲ.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의 권리와 기본권에 대한 분석
      • Ⅳ. 청각장애인을 위한 각 나라와 관련된 헌법 규정 및 법령의 비교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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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택수, "형사절차법상 장애인 차별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법학회 5 (5): 232-257, 2007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9

      3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5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5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7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5

      8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9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4

      10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5

      1 김택수, "형사절차법상 장애인 차별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법학회 5 (5): 232-257, 2007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9

      3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5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5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7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5

      8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9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4

      10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5

      11 고광명, "청각장애인의 직업유지 영향요인 분석" 한신대학교 2018

      12 전지수, "청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학교 2016

      13 김태강,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4

      14 전용호, "장애인복지 -차별로부터의 자유 그 당당한 삶을 위한" 학문사 2009

      15 전영평, "장애인 고용 정책의 변화와 그 수용에 관한 비교 연구 -미국과 한국의 사례-" 한국정책학회 7 (7): 115-138, 1998

      16 문재완, "언론법" 늘봄 2008

      17 김형식, "시민적 권리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의 사회통합" 한국장애인재활협회 8 (8): 1-20, 2004

      18 김경우, "사회복지개론" MJ미디어 2006

      19 윤명선, "미국헌법과 통치구조" 유스북 2006

      20 문홍주,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유풍출판사 2002

      21 이준하, "농인, 우리들의 이정표" 부르크 2015

      22 전학선,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19 (19): 171-210, 2008

      23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2003

      24 노기호, "교육권론" 집문당 2008

      25 전훈, "공공서비스법 - 프랑스 행정법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26 김헌진, "경찰수사절차에서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한 연구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3 (23): 313-344, 2012

      27 전윤구,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35) : 253-28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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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17 0.17 0.1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9 0.17 0.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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