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재정 금융대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제1장 고령화가 재정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 제1절 서 론
• 제2절 고령화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 1. 문제의 제기
• 2. 외국의 사례
• 3. 고령화와 근로소득 세원의 변화
• 4. 소득세구조와 재정수입
• 5. 고령화가 기타 세목의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 6. 소 결
• 제3절 고령화와 복지지출
• 1. 서 론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3. 기타 복지지출
• 제4절 고령화와 농업지출
• 1. 문제의 제기
• 2. 관련 선행연구
• 3. 관련된 경제적 조건
• 4. 향후 15년간 저소득농가 소득지원 재정규모 추계
• 5. 재정정책상의 함의
• 6. 요 약
• 제5절 고령화의 재정부담과 대응방안 논의 -외국인력 유입문제를 중심으로-
• 1. 서 론
• 2. 외국으로부터의 인력유입과 고령화
• 3. 인력의 국제이동 현황 및 외국인 현황
• 4. 외국인력의 유입과 연금
• 5. 외국인력유입과 의료지출
• 6. 소 결
• 제6절 요약 및 정책 논의
• 제2장 고령화와 금융부문 정책과제
• 제1절 서 론
• 제2절 고령화의 진전과 금융시장
• 1. 고령화의 진전과 저축행태 변화
• 2. 고령화의 진전과 자산구성 변화
• 3.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자산의 확대
• 4. 고령화의 진전과 국제 간 자본이동
• 제3절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정책과제
• 1. 노후소득 확보의 지원
• 2.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 3. 국제 간 자본이동 촉진
• 제4절 결 론
• 제3장 고령화와 국민연금
• 제1절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 1. 서 론
• 2. 지속가능성의 의미
•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 4. 공적연금 및 기금운용 개선방안
• 5. 결 론
• 제2절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지배구조
• 1. 문제의 제기
• 2.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특징과 효율성
• 3.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평가
• 4. 바람직한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모색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