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Development Control Considering the Changes of Urban Policy Paradig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선행연구현황
• 3. 연구 범위
• 4. 연구진행 및 방법
• 제２장 토지이용규제 방식의 이론연구
• 1. 토지이용규제의 필요성
• 2. 토지이용규제의 목적 및 요소
• 1) 토지이용규제의 목적
• 2) 토지이용규제의 기능적 요소
• 3. 토지이용규제방식의 이론적 고찰
• 1) 토지이용규제의 배경 및 방식의 종류
• 2) 토지이용규제방식별 개념 및 특징
• 3) 토지이용규제의 구성체계(규제수단)
• 4) 구성체계간의 역학적 관계
• 4. 소결
• 제3장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 운용실태
• 1. 토지이용규제의 배경 및 개관
• 1) 토지이용규제 배경
• 2) 토지이용규제체계
• 2. 계획체계
• 1) 제도현황
• 2) 운용실태 및 주요이슈
• 3. 규정체계
• 1) 제도현황
• 2) 운용실태와 주요이슈
• 4. 심의·허가체계
• 1) 제도현황
• 2) 운용실태 및 주요이슈
• 5. 소결
• 1) 토지이용규제 수단별 문제점 종합
• 2)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방식의 규명
• 제4장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1.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변화추이
• 1) 도시화의 시작 (1950년대)
• 2) 주택공급 중심의 도시정책 (1960년대)
• 3) 산업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정책 (1970년대~80년대 초)
• 4) 대량 표준형의 신도시개발 정책 (1980년대말~1990년대)
• 5)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도시정책의 도입 (2000년대)
• 2. 우리나라 도시환경의 현주소
• 1) 도심기능의 쇠퇴
• 2) 도시 주변부의 난개발
• 3) 여가문화 공간의 부족
• 4) 도시의 역사성, 지역성 부족
• 3. 최근의 여건변화
• 1) 인구감소와 고령화
• 2) 소득증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요구
• 3) 세계화·지방화의 지속
• 4)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관심 증가
• 4.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1) 소규모 수요맞춤형 도시정비정책으로 전환
• 2) 부문 통합적 생활환경수준 개선으로 전환
• 3) 도시성장관리방식으로 전환
• 4) 실질적 주민참여의 확대와 제도의 유연화·지방화
• 제5장 토지이용규제체계의 개선방안 모색
• 1. 제도개선을 주요과제 및 기본방향
• 1) 개선대안 제시의 전제
• 2) 제도개선의 주요과제
• 2. 계획체계
• 1) 정책제시 역할의 보완 및 지침계획과의 관계 재정립
• 2) 단위 공간정비계획과 성장관리전략의 도입
• 3. 규정체계
• 1) 규제규정의 명확화와 유연화
• 2) 특별한 용도지역의 도입(Incentive zone, Enterprise zone)
• 4. 심의·허가체계
• 1) 정성적 판단의 틀 마련
• 2) 관례적 절차의 명시
• 3) 지역주민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방안
• 5. 소결(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방식의 예상변화)
• 제6장 결론
• 1. 시스템 전환의 적정시기
• 2. 정책건의 및 향후 과제
• 1) 계획체계 재정립 필요
• 2) 심의·허가절차의 심화 시급
• 3) 용도지역제권한 부여의 본격적인 대비 및 시작
• 4) 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에 따른 실행의 단계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