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거주자 사이에 간접흡연의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간접흡연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 구제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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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현 (대구대학교)
202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13-14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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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웃 거주자 사이에 간접흡연의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간접흡연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 구제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
이웃 거주자 사이에 간접흡연의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간접흡연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 구제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이나 신체, 생활이익 등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를 이유로 담배 연기의 유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금지청구권의 행사는 간접흡연의 방해나 침해가 위법하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담배 연기에 의한 방해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만약에 그러한 방해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함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는 수인한도론의 여러 평가 요소가 검토될 수 있다. 간접흡연의 경우에는, 일단 흡연행위의 강도와 빈도, 지속성, 시간대 등을 우선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흡연의 침해가 이루어진 장소 특히 주택의 형태나 위치, 즉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실외공간인지 실내공간인지에 따라 통상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흡연행위자가 간접흡연의 침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하였는지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간접흡연의 생활방해로 발생한 이웃 간의 다툼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방해의 중지나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효과를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 등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Zahl der Fälle, die unter Passivrauchen bei Nachbarn leiden, nimmt allmählich zu. Wie können wir die Zuführung von Zigarettenrauch aus Nachbarhäusern unterlassen und verhindern? Der Eigentümer oder der Mieter kann gemäß den Artikeln 205 Ab...
Die Zahl der Fälle, die unter Passivrauchen bei Nachbarn leiden, nimmt allmählich zu. Wie können wir die Zuführung von Zigarettenrauch aus Nachbarhäusern unterlassen und verhindern? Der Eigentümer oder der Mieter kann gemäß den Artikeln 205 Absatz 1, 206 Absatz 1 und 214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s die Beseitigung oder Unterlassung der Beeinträchtigung durch Zigarettenrauchs von Nachbarn verlangen. Die Abwehranspruch analog Artikeln 214 im Verhältnis mit Artikeln 750 des Koreanischen BGB wegen der Gefahr einer Verletzung der Gesundheit käme in Betracht. Das Problem besteht jedoch darin, dass der Eigentümer die Beeinträchtigung durch Passivrauchen von Nachbarn zu dulden hat. d.h., Wenn die Nutzung des Grundstückes durch einen Nachbarbewohner angemessen ist, muss dann der Eigentümer, der durch Passivrauchen beeinträchtigt wird, dies dulden und kann gerichtlich die Einwirkungen nicht verbieten. Was ist der Maßstab für „die ortübliche Nutzung nachbarlicher Grundstücke“ und wie kann dieser konkret bestimmt werden? Also können hier mehrere Bewertungselemente der Duldungsgrenzwerttheorie überprüft werden. Bei Beeinträchtigungen durch Tabakrauch müssen zunächst die Häufigkeit der Störung, Dauer sowie die Zeit der Einwirkung durch Rauchen untersucht werden. Der Ort, an dem das Rauchen ausgehenden wurde, ist in der Regel der Typ des Hauses, im Flur oder auf die Treppe, auf der Balkon oder im Badezimmer. Dabei ist insbesondere auch zu berücksichtigen, welche Anstrengungen und Maßnahmen der Raucher zur Vermeidung von Rauchstörungen unternommen hat. In diesem Artikel wird von der Frage ausgegangen, welche Maßnahmen ergriffen werden können, um Beeinträchtigung durch Passivrauchen bei Nachbarn vorher zu verhindern. Regulierungsmaßnahmen des öffentlichen Rechts unterliegen zwangsläufig gewissen Einschränkungen bei der Lösung von Streitigkeiten zwischen privatrechtliche Parteien. In diesem Artikel geht es darum, die rechtlichen Anforderungen und Rechtwirkungen, die eine Beseitung und Unterlassung der Beeinträchtigung durch Zigarettenrauchs von Nachbarn verlangen können, mit dem Urteil des Bundesgerichtshofs zu verst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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