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거버넌스 실패 사례연구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회적 합의시도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Failure of a Deliberative Govern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운영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례를 대상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고, 합의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모형을 탐색하는데 있다.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협의를 통해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운영하였지만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숙의방식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추구하였지만 실제 토론과정에서 숙의 토론은 제한적이었으며 그 결과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분석결과 그 주요 요인으로는 이분법적 참여자 구성에 따른 호혜성의 결여, 협의회 운영과정 및 토론내용의 제한적 공개에 따른 외부비판의 한계, 의사결정 규칙의 불완전성, 일방의 분석정보의 자기강화적 해석과 비학습(unlearning), 협의기구 참여위원 간 불신 증폭 등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aper tried to find the failure factors and search for an effective deliberative governance model from the case of Gulpochun-basin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As a deliberative mechanism, the Council was introduced to build a consensus to resolve the conflict around Gulpochun and Kyongin Canal Project which was very fierce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For more than one year, the Councie, however, could not reach to an agreement from the Council members even if the introduction of the Council was the product of agreement to resolve the conflict with a consensus-building process.
This paper found several failure factors : polarized composition of participation, lack of reciprocity, limited open of discussions and contents, problematic groundrules, self-reinforcing interpretation on given information, unlearning, high level of distrust among the members. In terms of governance design, this paper suggests a desirable deliberative governance for consensus building based on the failur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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