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의 세계화와 정치경제질서의 재편: 미국, 독일, 일본, 덴마크 사례분석과 한국에 대한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제적 세계화 현상 중 각국 국민경제가 체감하는 충격이 가장 심각한 생산 영역의 세계화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 정치경제학의 세계화 논의들이 무역과 금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생산 영역의 세계화에 주목하였다. 생산의 세계화는 중장기적으로 각국 내의 산업구조와 고용, 임금수준 및 소득분배에 직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각국 국민경제와 사회구조 및 정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본 연구의 독창성과 실제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는 생산의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생산체제의 다양한 재편 양태와 그것이 국민경제 및 정치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자본주의 다양성'의 논의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생산체제 재편의 대표적인 모델에 해당하는 미국, 독일, 일본, 덴마크의 4개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논의의 한계를 넘어 생산체제의 재편과정에서 드러나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선진 4개국의 생산체제 재편의 다양한 유형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생산체제 및 정치경제질서의 재편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차년도의 연구 목표는 생산의 세계화가 어째서 중요한가를 밝히고, 생산체제 재편의 다양한 형태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개별 연구자들은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제도와 해석과 전략적 선택,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새로운 정치경제모델이 형성된다는 입장에서 생산체제 재편 과정에 드러난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년도에는 집중 세미나와 워크숍, 그리고 현지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전략을 수립하였다. 생산 세계화의 중요성은 현재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해외 학계에서도 드물기 때문에, 분석틀과 변수 및 분석 방법 개발에 주력하였다. 6개월간 진행된 집중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연구팀은 생산 세계화의 유형을 결정하는 독립 변수군을 선별하였으며, 사례들의 비교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연구진 전원의 공저로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또한, 각 사례 국가들의 생산 세계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 산업들을 선별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생산체제 재편과 국민 경제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생산체제 재편의 구체적 방식과 새로운 생산체제가 요구하는 정책적 요구,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변화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경제 질서의 제 구성요인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개별 사례국가들의 생산의 세계화 및 국민경제에 비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1차년도 연구가 연구 대상 국가들을 중심으로 생산의 세계화를 살펴보았다면, 2차년도에는 생산의 세계화로 말미암아 생산체제 및 정치경제질서의 재편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 정치경제이론논쟁의 스테레오타입을 극복하고, 제도적/관계적 변수와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간의 구조적 연계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생산 세계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정치경제의 분석영역을 생산영역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분석수준을 미시적 분석에 기반한 중범위 분석까지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which has affected national economies the most keenly among economic globalizations. While existing studies on globalization have focused o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we focused on globalization of production becaus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network directly affects industrial structure, employment, wage level and income distribution, eventually bringing serious impacts upon social structure and political order as well as national economy.
This study analyzed various patterns of value production networks and their impacts on national politico-economic orders during globalization of production, based on discussions on 'varieties of capitalism.' Comparing such exemplary models of production networks as U.S., Germany, Japan and Denmark, we tried to analyze strategic interactions and dynamics of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we tried to draw some implcations, both academic and practical, for Korea which are now facing the problem of globalization of p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