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이전가격세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다국적기업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영업활동을 행하고 있으며， 취급하는 상품 · 용역 ·무체재산등이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그룹내 관계기업간의 가격조작이 용이하고，각국의 조세제도의 혜택 또는 허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문제등에 관한 고수준의 전문지식의 활용으로 정밀한 세무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기업들에 비하여 유리하게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서는 크게 이전가격조작， Tax haven 이용， 조세협약의 이용등 3가지로 나눌수 있다. 이들 세가지 유형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상으로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복합적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이전가격문제이며 다국적기업의 이러한 조세회피는 어느 국가의 조세수입을 일방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법 및 조약을 통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세청은 이전가격 관련세법인 연방세법 제 482조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탈세방지’를 개정하여 미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현지법인과 본사사이의유 · 무형거래의 적정성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한다고 하는 퉁 이전가격에 관련된 문제는 그 중요성이 중대되고 있다.
이미 지난 1989 년에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약 4천만 달러의 추가세금납부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1992년에는 삼성전자， 금성사， 현대자동차의 현지법인 제조업체와 조흥은행， 외환은행동 현지법인 금융기관들이 세무조사를 받은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도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상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 46조 및 이전가격 세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 (1990. 1. 24 국세청훈령 제 1061호)를 적용하여 이전가격을 통한 국제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이전가격과세제도에 대웅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1
• 1.연구의 목적 1
• 2.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Ⅱ.이전가격과세제도와 Anti-Dumping 2
• 1.이전가격 과세제도의 본질 3
• 2.Anti-Dumping의 도입배경 4
• Ⅲ.미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 5
• 1.도입배경 5
• 2.연방세법 482호 5
• (1)유형자산 이전가격결정 (Tangible Property) 6
• (2)무형자산 이전가격결정 (Intangible Property) 6
• (3)무형자산 개발연구비용배분 (Cost Sharing Arrangement) 7
• Ⅳ.한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 7
• 1.적용대상거래유형 8
• (1)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8
• (2)제 3자 개입거래 8
• (3)적용제외거래 9
• 2.해외특수관계자의 범위 9
• 3.해외 이전소득금액의 처분유형 9
• (1)사외유출 10
• (2)가지급금 계상 10
• (3)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10
• Ⅴ.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 1.이전가격과세자료 수집 11
• 2.제 3자개입거래 11
• 3.특수관계자의 범위 12
• 4.입증책임의 분담 12
• Ⅵ.결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