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성장에서 3대 수요의 공헌과 성장모형의 전환 = Transformation of Growth Model into the Domestic-demand Lead Pattern and Dynamics among 3-big Demands in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four points:changes of relative weight and rate of contribution among 3-big demands(investment demand, export, and domestic consumptive demand) to economic growth;what are the Beijing's policy measures for the expansion of domestic consumptive demand;how is the performance of task on the transformation into the domestic-demand lead growth model;what is the reasons of poor performance of the Beijing's intention of the transformation if any.
China's government has been addressed the necessity of transformation of growth model into the domestic-demand lead pattern since 2004, and now is reiterating the significances of constructing of robust bases for stabl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expansion of domestic demand.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however, prove that the China's government is deeply inclined to choose and practice not the requisite and must policy measures for enhancing the constitutional strength of national economy but the comparatively easier policy measures. For instance, China's government has been initiated several measures for suspending growth rate by increasing the SOC investment of government at the presence of the critical decrease of export with the measures for the export promotion since the outbreak of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ome journalism say that China's domestic demand is increasing and export recovering. Bu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paper, relative contribution rate of domestic demand for economic growth rate and GDP composition is not so clear. Moreover, China's government is launching some anti-market policies such as selective industrial policy. We suppose the reasons why the Transformation of Growth Model into the Domestic-demand Lead Pattern are over-confidence of the growth potentials, inclination to easier measures for supporting growth rate as government investment, and most importantly serious unemployment pressur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중국경제에서 점하는 GDP를 구성하는 3대 수요(투자, 수출, 내수) 간의 상대적 비중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어떻게 달라져 왔으며, 중국정부가 내수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내수중심 발전모형으로의 전환이라는 과제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부의 의지가 구현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정부는 1990년대 중반에서 성장방식의 전환을 말해왔고, 2004년 들어서는 공공연하게 성장방식의 전환을 표명하였으며, 지금도 내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 경제 기반 구축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분석을 통해 볼 때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적 정책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시장적 정책을 통한 장기적인 국민경제의 체질개선보다는 손쉬운 대증요법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세계 금융위기 발발 이후 수출급감으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하자 내수 확대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정부주도형 투자로 경제성장률 지탱하고 있다. 2009년 말부터 중국의 내수와 수출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3대 수요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과 기여도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수출급감으로 인한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소비의 기여율은 약간 높아지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GDP에서 점하는 비중은 투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고, 소비는 35%를 약간 넘을 뿐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연이어 내놓고 있는 산업정책도 정부가 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선별 산업정책으로서 관주도성을 강화하는 정책 조치로서 시장화라는 지향점에 비춰볼 때 퇴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정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 투자 같은 손쉬운 성장률 지지 수단에 대한 유혹,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실업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정책 성격과 정책조치의 성격을 보면 내수중심의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기대는 실현되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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