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TDR(개발권양도제) 적용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서울의 도심부에 임대주택이 입지하기 힘든 현실을 개선하고자 임대주택 건설시 소요되는 토지보상 비용을 TDR기법을 이용하여 도심부 상업지역의 개발권으로 보상이 가능한지를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수용지역은 관수동·관철동 지역으로 선정하여 추가가능 용적율을 필지별로 산정 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평균 약 340%의 추가 용적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전가치로 약 2조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출 지역으로는 교남뉴타운을 선정하여 현 개발계획 상 일반분양 물량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가정 하에 개발권을 산정해 보았다. 그 결과 개발권 총액은 약 911억, 52억, 43억 등으로 다양하게 산정되었으며, 수용지역의 면적에 따라 약 5%에서 1%까지의 추가 용적율로서 이양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2,450억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수용지역의 추가 가능 용적율의 잠재가치인 약 2조원으로 충분히보상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TDR이 도심부 임대주택 개발기법으로 도입되기 위한 실행 단계에서의 기초 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land cost of rental housing site could be compensated by the development rights in underdeveloped commercial area of the downtown in Seoul. Gwansu-Dong and Gwanchul-Dong are selected as receiving areas and allowable FAR in each parcel in the areas was estimated and converted into monetary value. As a result, about 340% of additional FAR(about two trillion won in monetary value) is allowable. Gyonam New Town is selected as a sending area and development rights are estimated on the assumption that all the surplus housing is completely converted to rental housings. As a consequence, total development rights are variously estimated at about 91.1, 5.2, 4.3 billion won and additional FAR of the receiving areas necessary to compensate the land cost of the sending area is estimated at 5%~1%. In addition, total opportunity cost for converting the surplus housing to rental housing is estimated at 245 billion won, which can be fully compensated within two trillion won of potential development value in the receiving a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수용지역분석
• 3. 송출지역분석
• 4. 종합 분석 및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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