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建設工事契約에 관한 事例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한국 해외건설업체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된 원인의 상당부분은 국내 건설업체의 잘못된 계약체결 및 이행관행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국내 건설업체가 최근 몇 년간 참여한 국제건설공사 입찰의 구체적 계약체결 사례를 통하여 최근의 국제건설공사계약의 경향(trends),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등을 조명해 보았다.
아울러 국제건설공사계약의 특수성과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 유의할 사항을 영미계약법을 기준으로 알아 보았으며, 더 나아가 국내 건설업계가 이러한 계약상 위험을 예방 및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 사례연구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국내 건설업체가 입찰 참가한 국제 플랜트 턴키 건설공사를 주 대상으로 발주자가 아닌 건설업체의 관점에서 연구해 보았으며, 동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최근의 국제건설공사계약의 특징적 요소로는 발주자 면책범위의 확대, 제3자의 설계에 대한 시공자의 보증책임 강화, 클레임 사유의 제한, 클레임 청구절차의 엄격화, 시공자 앞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청구의 확대 및 계약발효조건의 중요성 증대 등이 있다.
상기에서 열거한 최근의 국제건설공사계약의 특징적 변화는 대부분 시공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필자가 이 논문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계약서 작성 및 체결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계약검토지침의 준비 및 활용, 향후 클레임에 대비한 서류작업(documentation)의 중요성, 공사 종료 후 제기하는 하나의 큰 클레임 보다는 공사 중간 중간에 제기하는 여러 건의 작은 클레임이 더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와 계약 이행 중이라도 맞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s are wide open to competent contractors capable of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financing as well,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be prepared for such new requirements as financing arrangements and legal affairs handling.
Nowadays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are dealing with large scale long-term construction works, and the languages, practices, foreign exchange and legal systems are so different among parties. Therefore, the agreements provide for more detailed clauses regarding contractual relationships of relevant parties than usually expected.
Recently, as the foreign exchange crisis swept across the East Asia and Latin America,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s have been largely influenced by buyers. Now that the employers have louder voice than ever before, contractors have to be careful in preparing construction contracts, including transfer of liabilities clauses, claims owing to change orders, and so on.
A recent survey revealed that Korean contractors have suffered considerable loss because they reluctantly confront employers with their own rights. In short, they should bear it in mind that preventive measures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actual claims and legal disputes. Also they must behave themselves like businessmen as well as construct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 1
• II. 國際建設工事契約의 特殊性 = 2
• 1. 契約의 특수성 = 2
• 2. 契約締結時의 유의사항 = 4
• III. 國際建設工事契約의 事例硏究 = 11
• 1. 發注者 免責範圍의 확대 = 11
• 2. 제3자의 設計에 대한 施工者의 保證責任 강화 = 13
• 3. 클레임 事由의 제한 = 16
• 4. 클레임 請求節次의 엄격화 = 18
• 5. 施工者 앞 損害賠償 청구의 확대 = 19
• 6. 契約 發效條件의 강화 = 20
• IV. 國內 建設業界의 對應方案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