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3대 전국 동시선거를 중심으로 - = A Critical Review of Local Election in June 13th,2002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13지방선거도 과거의 지방선거과정상에서 지적된 선거제도의 문제점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실시됨으로 인하여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 정착이라는 지방선거의 이상이나 희망과는 거리가 먼 선거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손쉬운 개혁의 대상이면서 복잡한 이해관계집단의 갈등과 마찰에 의하여 한편 개혁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 2002년 3월 확정된 지방선거제도에 근거하여 2002. 6. 13 실시된 제 3대 전국 동시선거과정과 관련하여 제도적․운영적․실증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었는가를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지방선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보다 충실히 실현하고 대의민주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제도가 유용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책들이 필요한 가 등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선거제도의 개혁방안을 지방선거에서의 대표성 강화, 공정성 확보, 용이성 제고, 관심 및 참여유발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각각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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