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과 학생의 인권보장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비판 = A Criticism on the Int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Invalidate the Ordinance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Stu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시작하며
• Ⅱ. 시행령에 나타나는 교과부의 의도
• 1. 교과부가 제시하는 시행령의 입법이유
• 2. 교과부의 실제 입법의도는 무엇인가
• Ⅲ. 시행령 비판
• 1. 시행령의 의하여 학생인권조례는 무력화되는가?
• 2. 교과부의 대통령령 형식의 남용의 문제
• 3. 대통령령과 조례의 관계
• 4.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인가?
• 5. 지방자치의 훼손
• Ⅳ.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송기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법적 논의" 대한교육법학회 23 (23): 51-80, 2011

2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22 (22): 125-144, 2010

3 고영남, "학생인권과 지역교육운동의 과제와 전망, In 학생인권과 지방교육자치" 2012

4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5 한상희, "체벌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 학생인권·교육자치 훼손 문제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5) : 213-254, 2011

6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안)" 2011

7 최형찬,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 범한철학회 61 (61): 415-438, 2011

8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9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