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ssessing tax system on real estat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in idea of this study go to the recent issue of real estate taxation reform. The government has newly created the 'Aggregated real estate tax'. The current Aggregated real estate tax is a national tax levied on properties such as land and buildings.
The aggregated real estate tax was discussed in a concrete manner for introduction by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on September 1. 2003, and became reality with enactment of the aggregated real estate tax on January 5, 2005. There are many discussion on the feasibility or effectiveness on the introduction.
Since the percentage of property tax is lower while that exchange tax is ridiclously high in Korea, the introduction seems to be positive so as to stabilize the price of real estate. Therfore, the aggregated real estate tax holds legitimacy as a system in that tax burden on property held was not adquate in its two precedent and that attempts to adjust the system was made to rationalize it.
However, despite the ligitimacy, the current aggregated real estate tax has many problem as the government excessively resorted to the tax system as one of the policy measures for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In this study, I survey problems of the aggregated real estate tax, such as (a) whether or not it is appropriate to make the aggregated real estate tax a national tax (b) breached principles of equality of tax burden and guarantee of property right (c) double taxation (d) unconconstitutional elements (e) appropriateness of cut-off price (f) taxable objects & tax unit.

국문 초록 (Abstract)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한 개별적인 보상 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의미한다. 조세를 확보하는 수단으로는 소비에 따른 과세, 소득에 따른 과세, 자산에 따른 과세가 있는데 이중 부동산 보유세는 대표적인 자산과세이다.
정부가 2004년도까지 시행하였던 부동산거래세 및 보유세 관련 세제는 세 부담의 형평성 결여 및 비합리적인 세율체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정부는 2005.1.5 부동산보유세제의 전면 개편하여 보유세부담의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여 부동산가격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유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 및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제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인식수준과 제도에 대한 이해정도를 알아봄으로써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효과 및 부작용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있다. 연구를 위하여 145명의 회계 및 세무전문가를 대상으로 E-mail을 이용한 온라인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분석결과 응답자의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제도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법률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직군에서는 공평성이 저하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현행 보유세제도가 매우 복잡한 체계의 법률로 인식되어 있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납세의무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투기억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지역간 수평적 공평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자주권에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응익과세원리 적용되고,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화로 징세비의 과다지출로 국세적 위치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방법 = 3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4
• 제2장 부동산 보유세제의 일반적 고찰 = 6
• 제1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성격 = 6
• 제2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기능 = 8
• 제3절 조세의 자산환원현상 = 11
• 제4절 재산세의 귀착 = 11
• 제5절 주요각국의 보유세 운영실태 = 13
• 제3장 기존의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 = 20
• 제1절 낮은 세부담 = 20
• 제2절 낮은 실효세율 = 22
• 제3절 이원적인 보유과세제도 = 23
• 제4절 급격한 누진세율구조 = 24
• 제5절 住宅에 대한 재산세의 누진세율구조 = 26
• 제6절 과세표준액 산정의 문제점 = 26
• 제7절 방만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 = 27
• 제4장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 = 28
• 제1절 재산세의 연혁 = 28
• 제2절 재산세 강화 = 28
• 제3절 종합토지세의 연혁 = 28
• 제4절 보유세의 개편 = 29
• 제5절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내용 = 29
• 제5장 우리나라의 보유세제도 = 30
• 제1절 종합부동산세 = 30
• 제2절 종합부동산세부과 실태 = 37
• 제3절 신고납부제도와 결정납부제도 = 41
• 제6장 현행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2
• 제1절 위헌여부 문제 = 42
• 1. 미실현이익 과세와 = 개선방안
• 2. 이중과세와 = 개선방안
• 3. 조세평등주의 와 = 개선방안
• 4. 반액과세와 = 개선방안
• 5. 세대별종합합산과세의 문제점과 = 개선방안
• 제2절 국세로서 적합성 여부 = 51
• 1. 보유세의 성격에 의한 적합성 여부 와 = 개선방안
• 2. 징세비용의 과다문제 와 = 개선방안
• 3. 세액산출구조의 복잡성과 = 개선방안
• 제3절 급격한 조세부담증가로 조세저항 = 53
• 제4절 지방분권화의 역행성 = 55
• 제7장 종합부동산세의 설문조사와 = 분석
• 제1절 설문조사방법과 내용 = 56
• 1. 설문조사의 = 목적
• 2. 설문조사방법 및 = 내용
• 제2절 설문조사결과 및 해석 = 57
• 1. 설문응답자의 = 일반사항
• 2. 납세자로서의 법률인식 = 수준
• 3. 종합부동산세의 일반적 이론에 대한 = 인식
• 4.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 여부
• 5.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편입에 대한 = 견해
• 6.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구조에 대한 = 이해
• 제3절 설문조사의 시사점 = 70
• 제4절 설문조사의 한계점 = 70
• 제8장 = 결론
• 참고문헌 = 73
• 부록 = 75
• Abstract = 87